민주 "검찰수사 종료 합의대로 국정조사 실시"
새누리 "수사 진행중 … 민주당이 매관공작"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6월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기소' 이후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즉각 국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 몸통을 밝혀내면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편향에 쐐기를 박고, 박근혜정부 정통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조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17일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은 민주당"이란 공세적 입장도 나왔다. 국정원 간부에 장래를 약속해 내부제보를 받고, 사건을 부풀린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란 것이다.

◆민주 "검찰수사 부실, 국정조사 당연" =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연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16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범죄집단들과 같은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에 숨은 세력이 있다며 '몸통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에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이번 사건에 있어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구속 방침과 배후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새누리 "진짜 몸통은 야당" =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 등 아직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기한 민주당의 국정원 간부에 대한 '매관' 의혹 등도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수사가 완료된 이후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개입 의혹이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정조사법을 위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에)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몸통이 진짜 어디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 매관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당 일각에서는 '이 사건 몸통이 민주당'이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사건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 국기문란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까지 포함해 검찰 조사가 다 끝나면 국정조사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전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민주당의 총선공천과 국정원 기조실장직 제의 의혹, 김씨와 민주당 대선캠프 선거본부장 측근인 A팀장과의 40여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했다.
성홍식 백만호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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