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657건 제안
지역내일
2013-06-17
(수정 2013-06-17 오후 1:39:36)
주민직접제안 1215건중 803건 탈락 … 지역회의 245건 제안
총 사업비 500억원 투입 … 7월 27일 총회서 투표로 최종 선정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657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들의 직접제안사업 1215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지역회의에서 탈락한 803건을 제외한 412건을 분과위에 상정했다. 또 구 참여예산위원회가 신청한 사업 245건도 함께 상정해 모두 657건이 분과위에 상정했다.
이들 직접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1557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민 직접 제안사업은 서울시 광역 단위의 사업이 183건(사업비 814억원), 자치구별 사업이 229건(743억원)이었다. 또 지역회의(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은 245건으로 749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657건(2306억원) 가운데 500억원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치구별 특성 반영 = 자치구별 시민 제안사업을 보면 구별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들이 많았다.
금천구 제안 사업으로 '공생 공유 공감 3공 프로젝트'(1억6500만원) 사업이 접수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며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3공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암탉텃밭, 초록골목, 암탉광장 사업의 연장 사업으로, 서울의 모델마을을 만들어가는 우수한 제안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달았다.
양천구는 '쓰레기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시스템 도입'(5억원)을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거점수거방식인 '모아모아하우스'를 통해 지역은 깨끗하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방범 기능도 도모하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동 자체적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폐지수거 노인 대상 '재활용품 관리 협동조합' 결성을 하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적정 의견을 냈다.
또 동대문구의 '냄새 제로, 침수 제로!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2억원), 노원구의 '역사의 산실 초안산 분묘군 내관전시관(사당) 건립'(5억3000만원), 성동구의 '다문화카페 설치'(7억7000만원), 관악구의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전용 목욕탕 설치'(17억원), 영등포구의 '자살예방공간 해넘이 전망대 설치'(2000만원), 구로구의 '횡단보도 정지선 LED 점자블록설치'(1억원)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현안사업도 많았다. 광진구의 '잠실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 개선공사'(3억원), 강서구의 '가양대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10억원), 서대문구의 '서대문~홍제역~연희동 연결 지하철 개통'(3400억원), 은평구의 '경사가 가파른 신사동 고개 도로 열선 설치'(3억2000만원), 용산구의 '청파로에 끊어진 보도 연결'(3500만원), 종로구의 '북악터널 내 투명차단막 설치'(16억원) 등이다.
구별 제안건수는 동작구와 양천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32건, 광진구 31건, 서대문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산·마포·강동구가 29건 순이었다. 반면 영등포구는 12건으로 가장 적었고, 성북구 13건, 도봉구 14건으로 적었다.
◆총회서 다득표순으로 최종선정 = 서울시 제안사업으로는 '친일인명사전 학교에 보내기'(4억200만원), '25개 구 작은천문대만들기'(12억5000만원), '서울둘레길의 이미지 통일화(CI)'(100억원), '서울시 복지버스 운영'(3억원) '공공건물 장애인평가제'(1억원), '현관출입문 개폐방향(push·pull)통일화'(2억원) 등이 관심을 끌었다.
8개 분야별로 나눠보면 공원분야가 104건으로 가장 많이 제안됐고, 보건복지 100건, 경제산업·문화체육 분야가 각각 87건 순이었다. 이어 건설 74건, 교통주택 73건, 여성보육 72건, 환경 60건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657개 사업은 8개 분과위별로 권역별 소위원회(6월 22일~7월 2일)를 거친 뒤 7월 26·27일 총회에서 위원 전원투표로 내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될 예정이다. 각 위원들은 분과위에서 총회에 올라온 사업이 200개인 경우 30%인 60표를 모두 행사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 500억원 범위내에 있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27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다득표순으로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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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00억원 투입 … 7월 27일 총회서 투표로 최종 선정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657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들의 직접제안사업 1215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지역회의에서 탈락한 803건을 제외한 412건을 분과위에 상정했다. 또 구 참여예산위원회가 신청한 사업 245건도 함께 상정해 모두 657건이 분과위에 상정했다.
이들 직접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1557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민 직접 제안사업은 서울시 광역 단위의 사업이 183건(사업비 814억원), 자치구별 사업이 229건(743억원)이었다. 또 지역회의(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은 245건으로 749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657건(2306억원) 가운데 500억원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치구별 특성 반영 = 자치구별 시민 제안사업을 보면 구별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들이 많았다.
금천구 제안 사업으로 '공생 공유 공감 3공 프로젝트'(1억6500만원) 사업이 접수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며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3공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암탉텃밭, 초록골목, 암탉광장 사업의 연장 사업으로, 서울의 모델마을을 만들어가는 우수한 제안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달았다.
양천구는 '쓰레기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시스템 도입'(5억원)을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거점수거방식인 '모아모아하우스'를 통해 지역은 깨끗하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방범 기능도 도모하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동 자체적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폐지수거 노인 대상 '재활용품 관리 협동조합' 결성을 하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적정 의견을 냈다.
또 동대문구의 '냄새 제로, 침수 제로!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2억원), 노원구의 '역사의 산실 초안산 분묘군 내관전시관(사당) 건립'(5억3000만원), 성동구의 '다문화카페 설치'(7억7000만원), 관악구의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전용 목욕탕 설치'(17억원), 영등포구의 '자살예방공간 해넘이 전망대 설치'(2000만원), 구로구의 '횡단보도 정지선 LED 점자블록설치'(1억원)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현안사업도 많았다. 광진구의 '잠실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 개선공사'(3억원), 강서구의 '가양대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10억원), 서대문구의 '서대문~홍제역~연희동 연결 지하철 개통'(3400억원), 은평구의 '경사가 가파른 신사동 고개 도로 열선 설치'(3억2000만원), 용산구의 '청파로에 끊어진 보도 연결'(3500만원), 종로구의 '북악터널 내 투명차단막 설치'(16억원) 등이다.
구별 제안건수는 동작구와 양천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32건, 광진구 31건, 서대문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산·마포·강동구가 29건 순이었다. 반면 영등포구는 12건으로 가장 적었고, 성북구 13건, 도봉구 14건으로 적었다.
◆총회서 다득표순으로 최종선정 = 서울시 제안사업으로는 '친일인명사전 학교에 보내기'(4억200만원), '25개 구 작은천문대만들기'(12억5000만원), '서울둘레길의 이미지 통일화(CI)'(100억원), '서울시 복지버스 운영'(3억원) '공공건물 장애인평가제'(1억원), '현관출입문 개폐방향(push·pull)통일화'(2억원) 등이 관심을 끌었다.
8개 분야별로 나눠보면 공원분야가 104건으로 가장 많이 제안됐고, 보건복지 100건, 경제산업·문화체육 분야가 각각 87건 순이었다. 이어 건설 74건, 교통주택 73건, 여성보육 72건, 환경 60건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657개 사업은 8개 분과위별로 권역별 소위원회(6월 22일~7월 2일)를 거친 뒤 7월 26·27일 총회에서 위원 전원투표로 내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될 예정이다. 각 위원들은 분과위에서 총회에 올라온 사업이 200개인 경우 30%인 60표를 모두 행사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 500억원 범위내에 있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27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다득표순으로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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