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26일 발표" …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분리매각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방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국회에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분리매각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최종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고 우리금융 민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분산매각, 일괄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온 끝에 신 위원장이 자회사별 분리매각 방식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공자위 발표에서는 광주은행, 전남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산하 금융계열사들을 순차로 매각한 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민영화에 돌입하는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이 투입됐고, 그동안 블록세일 등을 통해 5조6000억원을 회수 했다. 현재 예보 지분은 57%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운영하되, 심사기준과 제재수준은 과잉규제 우려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지난 3월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마련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TF를 운영 중"이라며 "TF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는 대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그간의 투입량 위주의 양적 지원에서 창조역량 제고를 위한 선도적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변화된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여야 정무위원들에게 정부가 제출한 커버드본드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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