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5년간 공공부문 부채 ‘눈덩이’
지역내일
2013-06-19
올 1분기 915조6000억원 … 공기업 부채가 주범
이명박(MB) 정부 5년간 공공부문 부채가 이전의 약 2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채잔액은 915조6000억원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5년간 증가한 액수만 435조2000억원이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915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1분기(2월24일)에 퇴임할 때까지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는 총 435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1분기 공공부문 부채는 480조4000억원이었다.
MB정부 5년간 공공부문 부채는 주로 공기업 쪽에서 늘어났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000억원에서 올해 3월 514조8000억원으로 230조3000억원(80.9%) 증가했다. 공기업 증가율은 이보다 높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000억원으로 5년 전(195조900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는 4대강사업 등의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정부보다는 공기업의 빚으로 떠넘긴 탓이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2007년 말 128조원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4대강사업을 주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사채 8조원을 발행해 많은 빚을 떠안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MB) 정부 5년간 공공부문 부채가 이전의 약 2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채잔액은 915조6000억원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5년간 증가한 액수만 435조2000억원이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915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1분기(2월24일)에 퇴임할 때까지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는 총 435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1분기 공공부문 부채는 480조4000억원이었다.
MB정부 5년간 공공부문 부채는 주로 공기업 쪽에서 늘어났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000억원에서 올해 3월 514조8000억원으로 230조3000억원(80.9%) 증가했다. 공기업 증가율은 이보다 높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000억원으로 5년 전(195조900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는 4대강사업 등의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정부보다는 공기업의 빚으로 떠넘긴 탓이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2007년 말 128조원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4대강사업을 주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사채 8조원을 발행해 많은 빚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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