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장밋빛 경제전망의 함정
지역내일
2002-03-22
한국경제에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2002년도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만 해도 성장과 경기회복에 조심스럽던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 대신 일부에서는 국내 경제의 회복시기가 당초 올 하반기에서 2·4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수정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경기회복의 형태도 ‘L 자형’에서 ‘V 자형’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과 3개월만에 한국경제는 가파른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경제회복의 분위기를 선 반영하듯 900선을 바라보고 있는 요즘 주식시장은 ‘1000포인트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며 들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해외 언론들의 칭찬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진 념 부총리를 비롯한 ‘진 념 경제팀’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 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실적으로 자랑하는 “IMF 외환위기 극복”의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놓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사를 방문,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경제는 이제 과거 IMF의 악몽을 다 벗어나 버린 듯 하다. 최근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과거 한국경제의 선생이었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구조조정을 따라 배워야할 처지가 됐다”고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됐는지 정부 일각에서는 올 해 양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의 경제 실정 책임론’은 이제 적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01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3.7%를 기록, 연간 성장률은 3% 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잠정치 발표는 경기낙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최근의 장밋빛 경제전망이나 해외언론의 평가대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의 회복이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하기에는 아직도 내외부적인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의 긍적적 측면을 보는 동시에 한계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던 부문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증가로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건설업 및 서비스업도 각각 전년대비 5.6%와 4.1%씩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은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정투자는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은 지난해의 42.2%에서 77.2%로, 건설업의 기여율은 -2.9%에서 14.5%로 상승했다. 한국은행도 인정하고 있듯 지난해 3% 성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지만 내수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같은 내수위주 성장의 부작용이 가장 먼저 표면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가계부실 분야다. 최근 경기회복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장기간 앞지를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가격하락은 또 다른 금융부실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부분의 금융부채액은 316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더라도 갚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상 일하는 사람들의 가계금융자산은 크게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추세다. 가계부채의 주요 요인은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 수요와 신용카드 자금수요에 관련돼 있다. 이중 집값 전세값 상승은 가장형 40∼50대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30∼40대 경제활동 초기 진입자들의 미래 삶을 부채의 함정에 몰아넣고 있다. 이들은 늘어나버린 가계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당연히 임근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돼 산업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산업 현장 또한 노사간 갈등으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한국경제는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불황의 극복이라는 경제내적 논리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은 당분간 어렵게 된다. 내수와 건설붐에 따른 경기의 부양은 성장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선거 등을 겨냥 마냥 지속했다가는 ‘언 발에 오줌누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불과 3개월만에 한국경제는 가파른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경제회복의 분위기를 선 반영하듯 900선을 바라보고 있는 요즘 주식시장은 ‘1000포인트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며 들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해외 언론들의 칭찬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진 념 부총리를 비롯한 ‘진 념 경제팀’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 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실적으로 자랑하는 “IMF 외환위기 극복”의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놓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사를 방문,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경제는 이제 과거 IMF의 악몽을 다 벗어나 버린 듯 하다. 최근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과거 한국경제의 선생이었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구조조정을 따라 배워야할 처지가 됐다”고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됐는지 정부 일각에서는 올 해 양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의 경제 실정 책임론’은 이제 적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01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3.7%를 기록, 연간 성장률은 3% 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잠정치 발표는 경기낙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최근의 장밋빛 경제전망이나 해외언론의 평가대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의 회복이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하기에는 아직도 내외부적인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의 긍적적 측면을 보는 동시에 한계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던 부문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증가로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건설업 및 서비스업도 각각 전년대비 5.6%와 4.1%씩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은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정투자는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은 지난해의 42.2%에서 77.2%로, 건설업의 기여율은 -2.9%에서 14.5%로 상승했다. 한국은행도 인정하고 있듯 지난해 3% 성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지만 내수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같은 내수위주 성장의 부작용이 가장 먼저 표면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가계부실 분야다. 최근 경기회복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장기간 앞지를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가격하락은 또 다른 금융부실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부분의 금융부채액은 316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더라도 갚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상 일하는 사람들의 가계금융자산은 크게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추세다. 가계부채의 주요 요인은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 수요와 신용카드 자금수요에 관련돼 있다. 이중 집값 전세값 상승은 가장형 40∼50대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30∼40대 경제활동 초기 진입자들의 미래 삶을 부채의 함정에 몰아넣고 있다. 이들은 늘어나버린 가계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당연히 임근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돼 산업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산업 현장 또한 노사간 갈등으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한국경제는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불황의 극복이라는 경제내적 논리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은 당분간 어렵게 된다. 내수와 건설붐에 따른 경기의 부양은 성장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선거 등을 겨냥 마냥 지속했다가는 ‘언 발에 오줌누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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