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4700억 감소 … 시 "9월 무상보육대란 현실화"

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2411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지방세 수입 목표액보다는 608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오는 9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 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은 5월 말 현재 4조5568억원으로 목표액(4조9886억원)보다 4318억원(8.6%) 적게 걷혔다. 올해 세수 목표액 12조6110억원 대비 36.1%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지방세 징수는 12조30억원에 그쳐 목표액보다 6080억원이 적고 지난해 징수금액 12조2441억원보다 241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액과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366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419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의 10%를 받는 지방소득세는 5월 말 현재 2조2169억원이 걷혀 목표액(2조5322억원)보다 3153억원이 적었다. 연말까지는 3조7268억원이 걷혀 목표액(4조1983억원)보다 4715억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취득세는 5월 말 현재 9589억원이 걷혀 목표액(1조984억원)보다 1395억원이 적었다. 연말까지 취득세는 2조6229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3조3900억원)보다 6600억원 정도 적게 잡은 목표액 2조7320억원보다도 1091억원이 적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지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에 대한 지원금 3661억원을 연말에 정산받으면 취득세는 흑자로 돌아선다"며 "만약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올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더라면 4000억원 이상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정부가 요구하는 추경을 편성할 재원이 없어 올해 9월 무상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연말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확보한 무상보육 지원액 5600억원(서울시 지원 예산 1355억원)도 정부는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확보된 예산 외에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확보한 정부 지원액 1355억원이 내려와도 한달 정도 더 무상보육이 가능해 9월 이후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추경 편성은커녕 오히려 감추경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무상보육 정부 지원비율을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서울 20%→40%, 기타 시도 50%→70%)도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해 국회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해 내년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올해 세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세금(관세 포함한 국세)이 지난해보다 9조352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에 82조9958억원이 걷혔는데 올해는 73조6437억원에 그쳤다. 올해 징수 목표액 210조3981억원을 고려하면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이 35%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에 크게 미달했다. 4개월치 세금 부족액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28조원 넘는 세금이 올 목표액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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