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경영평가도 ‘관료봐주기’
지역내일
2013-06-27
(수정 2013-06-27 오후 2:29:21)
A·B급의 60%가 장·차관·1급 등 고위직 출신
기관장 스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역임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경우 A 또는 B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을 지칭)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의 수장을 꿰차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A·B등급을 받은 기관은 48곳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이중 29곳(60.4%)의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지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및 유관기관 출신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농림축산부(옛 농림수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옛 산업자원부) 출신이 각각 4명으로 파악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고위관료 출신인 곳은 인천항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경평 당시 기관장은 민간 출신), 코트라, 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가스안전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10곳이다.
내부 출신 기관장이 A급을 받은 사례는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이 유일했으며, 정치인·교육인·언론인 출신 기관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하위등급인 D·E 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18곳 중 8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등 2급 국장급 출신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경영평가를 담당해온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평 결과가 한해 동안 전 직원의 노력과 성과보다 기관장의 대외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평도 네트워크를 겸비한 고위관료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고위관료 출신이 기관장이라고 (경영평가를)봐주는 건 없다. 우연의 일치 아니겠느냐"고 전제한 후 "관료 출신이 경영평가에 맞춤형 대비를 한다든지 오랜 조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구본홍 기자 jhlee@naeil.com
[관련기사]
-기관장 스펙이 경영평가 결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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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스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역임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경우 A 또는 B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을 지칭)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의 수장을 꿰차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A·B등급을 받은 기관은 48곳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이중 29곳(60.4%)의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지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및 유관기관 출신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농림축산부(옛 농림수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옛 산업자원부) 출신이 각각 4명으로 파악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고위관료 출신인 곳은 인천항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경평 당시 기관장은 민간 출신), 코트라, 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가스안전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10곳이다.
내부 출신 기관장이 A급을 받은 사례는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이 유일했으며, 정치인·교육인·언론인 출신 기관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하위등급인 D·E 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18곳 중 8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등 2급 국장급 출신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경영평가를 담당해온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평 결과가 한해 동안 전 직원의 노력과 성과보다 기관장의 대외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평도 네트워크를 겸비한 고위관료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고위관료 출신이 기관장이라고 (경영평가를)봐주는 건 없다. 우연의 일치 아니겠느냐"고 전제한 후 "관료 출신이 경영평가에 맞춤형 대비를 한다든지 오랜 조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구본홍 기자 jhlee@naeil.com
[관련기사]
-기관장 스펙이 경영평가 결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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