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회복 가시화에 정책역량 집중”
지역내일
2013-06-27
(수정 2013-06-27 오후 2:27:57)
경제활성화 정책 차질없이 집행 … 국민점검단 구성해 현장평가
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고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경제정책이 뒤늦게 나온 만큼 굵직한 새 정책을 내놓는 대신 기존 정책을 집행,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8대 핵심과제도 지난 3월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단계 투자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 정부는 하반기 첫 번째 핵심과제로 3%대 성장회복을 제시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나아지겠지만 성장속도나 폭이 미약하고 하방위험도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위기 이전의 GDP 추세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자칫 저성장이 구조화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장 회복을 위해 정부는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추진한다. 발전시설·SOC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확대 5000억원, 민간재원을 활용한 SOC부문 투자확대 2000억원, 자금조달여건 개선·집행애로 해소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3000억원 등이다. 통화신용정책에서는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다음달 중 입지·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11월 중에는 해외이전 투자의 국내투자 전환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엔화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펀드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펀드를 조성해 해외 소재부품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M&A)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방안, 환경산업발전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용 등 이미 발표한 대책에 포함됐던 규제합리화를 지속추진하고 인구·가구구조,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리스크요인 목록화해 종합관리 = 정부는 양적완화 축소 등 하반기 경기하방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원전사태로 인한 전력난과 관련해 전력수급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방향 등 구조적 에너지 수급안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구조 개선과 맞춤형 복지 등 민생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의 하나다. 정부는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참여 국내 정유사에 대해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에너지, 주류 산업 진입장벽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 시범사업,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 재정이 뒷받침 =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과제로 삼았다.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역동성 높은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분류 기준, 공공요금 업종별 부과체계 등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과 판로확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그동안 집행과 실천을 강조해온대로 하반기 과제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각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실행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 경제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점검단도 구성해 현장의 평가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회복을 가시화하고 고용과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핵심과제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 성과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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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장률 전망 2.7%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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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고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경제정책이 뒤늦게 나온 만큼 굵직한 새 정책을 내놓는 대신 기존 정책을 집행,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8대 핵심과제도 지난 3월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단계 투자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 정부는 하반기 첫 번째 핵심과제로 3%대 성장회복을 제시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나아지겠지만 성장속도나 폭이 미약하고 하방위험도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위기 이전의 GDP 추세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자칫 저성장이 구조화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장 회복을 위해 정부는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추진한다. 발전시설·SOC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확대 5000억원, 민간재원을 활용한 SOC부문 투자확대 2000억원, 자금조달여건 개선·집행애로 해소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3000억원 등이다. 통화신용정책에서는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다음달 중 입지·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11월 중에는 해외이전 투자의 국내투자 전환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엔화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펀드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펀드를 조성해 해외 소재부품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M&A)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방안, 환경산업발전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용 등 이미 발표한 대책에 포함됐던 규제합리화를 지속추진하고 인구·가구구조,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리스크요인 목록화해 종합관리 = 정부는 양적완화 축소 등 하반기 경기하방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원전사태로 인한 전력난과 관련해 전력수급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방향 등 구조적 에너지 수급안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구조 개선과 맞춤형 복지 등 민생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의 하나다. 정부는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참여 국내 정유사에 대해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에너지, 주류 산업 진입장벽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 시범사업,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 재정이 뒷받침 =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과제로 삼았다.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역동성 높은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분류 기준, 공공요금 업종별 부과체계 등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과 판로확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그동안 집행과 실천을 강조해온대로 하반기 과제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각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실행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 경제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점검단도 구성해 현장의 평가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회복을 가시화하고 고용과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핵심과제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 성과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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