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의 막말 자제하는 법

지역내일 2013-06-27 (수정 2013-06-27 오후 1:28:28)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화났을 땐 거울보라"
블로그에 글 올려 … 법원장, 판사들에 거울 줘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막말을 자제하는 법'이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문형배문형배(48·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에 올린 '막말을 자제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막말을 하는 경우 대개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라며 "막말을 자제하려면 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문 판사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쓴 '화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었는데 2000년 전에 이 책을 쓴 것을 보면 화에 대한 대책은 인류의 오랜 숙제"라며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그것을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나면 화를 이기기 힘들므로 화가 나기 전에 화를 늦추라는 것"이라며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는 당사자가 있다고 할 때 재판장이 이를 반박하면 당사자는 변명할 테고 그 순간 재판장은 엄청나게 화가 날 것이니 재판장이 당사자가 억지소리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반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소리를 하는 소송관계인에게 유머를 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며 "링컨 대통령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비난을 받자 '두 얼굴이 있다면 이 얼굴을 내 놓겠습니까'라고 반박했듯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문 판사가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거울을 보라는 것이다. 그는 "화가 났을 때 우리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우연히 화가 난 제 모습을 거울로 본 적이 있는데 흉측했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이 같은 방법을 실천한 이후 4주째 재판을 진행했는데 법정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며 "배석 판사들에게 간혹 '제가 법정에서 화를 내면 저의 법복 소매를 당기라'라고 했다"고 말해 차선의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문 판사는 지난 3월 28일 법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렸고 4월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은 화났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원하는 판사들에게 손거울을 나눠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