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
금융 세제 공장설립 등 8개부문 54가지 요구
지역내일
2002-03-21
(수정 2002-03-22 오후 3:45:55)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21일 금융 세제 공장설립 환경 등에서 기업들이 올해 들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건의한 요구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5번째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를 통해 금융·회계(5건), 무역(6건), 공장설립(9건), 환경(16건), 세제(6건), 사회보험(5건) 등 8개부분 총 5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와 수출입 중량화물의 육상운송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관련 “최소한 98년말 대비 2001년도 수출증가율(13.9%) 이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세법에 기업회계 관행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정결과 수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사업용 화물차의 외부광고 허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와 달리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과 투자부문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건의한 요구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5번째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를 통해 금융·회계(5건), 무역(6건), 공장설립(9건), 환경(16건), 세제(6건), 사회보험(5건) 등 8개부분 총 5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와 수출입 중량화물의 육상운송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관련 “최소한 98년말 대비 2001년도 수출증가율(13.9%) 이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세법에 기업회계 관행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정결과 수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사업용 화물차의 외부광고 허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와 달리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과 투자부문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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