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는 빠진 게임업계 자율규제안
지역내일
2013-06-04
(수정 2013-06-04 오후 2:56:29)
핵심사안인 '베팅한도 제한' 삭제 … 문체부 "유감"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는 5월 31일 맞포커 전면폐지, 랜덤매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를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베팅한도 제한' 등 핵심사안을 삭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부처와 논의도중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핵심 사안이 빠져 매우 유감'이라며 협회를 비판했다.
수년전부터 유명 게임사이트에서 행해지는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 불법도박의 폐해가 언론과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자, 문체부는 2012년 10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게임업계는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중진 의원인 남경필 의원을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영입했다.
2월 28일엔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체부의 규제안에 대해 철회결정을 내렸다. 명분은 규제안이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게임업계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는 3월 6일 '게임법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법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새롭게 취임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 사안을 보고받고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게임업계에서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말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의해, 양측의 논의가 시작됐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진흥과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 제의로 규제안을 협의하던 중에 아무 언질도 없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며 "어이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1회 베팅한도 제한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빠진 채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게임협회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협회 사무국장이 해외 출장중이고, 협회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로만 밝히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의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협회 자율규제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견수렴 후, 만약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관련기사]
-온라인 불법도박 비호하는 게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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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는 5월 31일 맞포커 전면폐지, 랜덤매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를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베팅한도 제한' 등 핵심사안을 삭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부처와 논의도중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핵심 사안이 빠져 매우 유감'이라며 협회를 비판했다.
수년전부터 유명 게임사이트에서 행해지는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 불법도박의 폐해가 언론과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자, 문체부는 2012년 10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게임업계는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중진 의원인 남경필 의원을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영입했다.
2월 28일엔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체부의 규제안에 대해 철회결정을 내렸다. 명분은 규제안이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게임업계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는 3월 6일 '게임법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법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새롭게 취임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 사안을 보고받고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게임업계에서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말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의해, 양측의 논의가 시작됐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진흥과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 제의로 규제안을 협의하던 중에 아무 언질도 없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며 "어이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1회 베팅한도 제한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빠진 채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게임협회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협회 사무국장이 해외 출장중이고, 협회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로만 밝히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의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협회 자율규제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견수렴 후, 만약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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