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특권 규제법’ 오늘 처리
지역내일
2013-07-02
(수정 2013-07-02 오후 2:44:38)
6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도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각종 법률안을 비롯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6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금산분리 관련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한다.
다만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FIU법 개정안(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를 비롯해 의원연금 폐지, 국회폭력 처벌강화 등 '의원 특권 규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려는 교수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겸직 예외대상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당직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겸직 중인 의원은 내년 4월까지 그만 둬야 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진흥 특별법' 역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방의료원의 일방적 폐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법 개정안'(진주의료원법) 등도 상정된다. 이밖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따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 결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각종 법률안을 비롯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6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금산분리 관련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한다.
다만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FIU법 개정안(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를 비롯해 의원연금 폐지, 국회폭력 처벌강화 등 '의원 특권 규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려는 교수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겸직 예외대상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당직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겸직 중인 의원은 내년 4월까지 그만 둬야 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진흥 특별법' 역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방의료원의 일방적 폐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법 개정안'(진주의료원법) 등도 상정된다. 이밖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따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 결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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