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 엇갈린 진단 … 한은 "비상대책 마련해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위험요인은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금감원은 여전히 불안한 위험요인에 강조점을 두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3일 국회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현황보고 자료에서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거시경제적인 면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2011년 3분기부터 둔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1년 1분기 9.6%에서 지난해 2분기 5.9%, 올 1분기에는 4.9%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부채증가 규모도 줄고 있다는 것.

금융위는 또 은행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이 늘고 원금상환중인 대출비중도 늘어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온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지난해 이후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상환능력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지만 소득이나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또 최근 4~5년간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말 대비 올 3월말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9%인 반면 비은행은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은 2008년말 43.2%에서 지난 3월말 49.1%로 5.9%p나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고객층도 저소득·저신용층이 많아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이 은행보다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단기·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위주로 운영해왔고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중 72%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어 가계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상승 등 여건변화에 취약한 변동형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금융위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비율)이 50% 수준에 불과해 주택시장의 가격조정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 반면, 금감원은 LTV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가격 침체 지속시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금융회사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과 함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개인회생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소득층과 고령층,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감원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처럼 같은 지표를 놓고 정부와 금감원의 평가가 다른 것은 최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시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금감원의 기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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