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처벌 강화해야”
지역내일
2013-07-03
(수정 2013-07-04 오전 10:39:06)
전철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솜방망이 처벌 지적
중징계 7.3%뿐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해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비리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전철수 서울시의원(민주당·동대문1)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 및 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2614건의 공무원비리를 적발하고 중징계 처분은 190명에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364건, 자치구가 2250건의 공무원 비리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비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429건, 뇌물수수 140건, 공금횡령 60건, 사기 59건, 도박 46건, 강제추행 39건, 성희롱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7명, 사업소는 32명, 자치구는 151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은 적발된 인원수의 7.3%에 불과했다.
전철수 의원은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강제추행 등 공무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리 및 범죄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645건, 2010년 777건, 2011년 520건, 2012년 502건, 2013년 170건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2009년도에 파면 23명, 정직 35명, 해임 9명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파면 16명, 정직 30명, 해임 5명, 당연 퇴직 1명, 계약해지 2명이다. 2011년도에는 파면 5명, 정직 20명, 해임 3명, 당연 퇴직 1명, 강등 1명이었고 지난해에는 파면 2명, 정직 22명, 해임 7명, 강등2명, 의원면직 1명, 감봉 2명이었다. 올해는 정직 2명, 해임 1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중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15명, 강남구 14명,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징계 처분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한명도 없었다. 이어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는 각각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단 한 번의 금품수수 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징계 처분이 미미하다"며 "앞으로 비리에 대한 강력한 중징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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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7.3%뿐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해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비리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전철수 서울시의원(민주당·동대문1)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 및 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2614건의 공무원비리를 적발하고 중징계 처분은 190명에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364건, 자치구가 2250건의 공무원 비리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비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429건, 뇌물수수 140건, 공금횡령 60건, 사기 59건, 도박 46건, 강제추행 39건, 성희롱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7명, 사업소는 32명, 자치구는 151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은 적발된 인원수의 7.3%에 불과했다.
전철수 의원은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강제추행 등 공무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리 및 범죄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645건, 2010년 777건, 2011년 520건, 2012년 502건, 2013년 170건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2009년도에 파면 23명, 정직 35명, 해임 9명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파면 16명, 정직 30명, 해임 5명, 당연 퇴직 1명, 계약해지 2명이다. 2011년도에는 파면 5명, 정직 20명, 해임 3명, 당연 퇴직 1명, 강등 1명이었고 지난해에는 파면 2명, 정직 22명, 해임 7명, 강등2명, 의원면직 1명, 감봉 2명이었다. 올해는 정직 2명, 해임 1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중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15명, 강남구 14명,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징계 처분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한명도 없었다. 이어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는 각각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단 한 번의 금품수수 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징계 처분이 미미하다"며 "앞으로 비리에 대한 강력한 중징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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