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능성 중기에 자금지원”

지역내일 2013-06-07
금융위, 7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들에게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7일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와 김한철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이동춘 정책금융공사 부사장, 우리·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8개 시중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들이 보다 창조적인 시각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자금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50%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들어서도 견조한 자금공급을 유지했다. 대출잔액 순증만 1월부터 4월까지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0조2000억원이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조원에 불과했던 순증액이 올해들어 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저금리로 인해 투자처가 부족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자금공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난해말 73.0에서 5월에는 82.0로 나아졌다. 업황 BSI도 63.0에서 76.0으로, 매출액 BSI는 72.0에서 87.0로 대폭 올랐다.

그러나 비우량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1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양극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등급 이하 대출은 20조3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 2009년말부터 올 3월까지 1∼3등급은 15조6000억원, 4∼5등급은 34조1000억원 증가했다. 매출액별로도 양극화가 심해져, 10억원 미만 영세기업 대출비중은 1.2%p 하락했다. 매출액 60∼300억원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3.7%p 상승한 것과는 정반대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늘리는 것이, 단지 수익성 추구의 일환으로 추진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금공급의 양 못지 않게 실질적인 자금공급의 질도 함께 신경써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성장의 중추인 만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고 사무처장은 "기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기업의 창의성과 기술성, 혁신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심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부담이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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