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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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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성장기여도 작년 0.7%
2001년 중 재정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7%로 전체 GDP 증가액의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작년 하반기 중 두 차례의 추경편성과 재정집행의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에 힘입어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재정의 연간 성장기여도는 2000년 0.2%에서 2001년 0.7%로 높아졌으며 전체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8%에서 23.6%로 크게 확대됐다.
분기별로는 1분기 0.3%, 2분기 0.4%,에서 재정집행이 활성화된 3분기에는 0.8%, 4분기에는 1.2%로 증가했다. 투자지출의 성장기여율은 13.7%에 달했으며 이전지출은 9.4%, 소비지출은 0.4%로 나타났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기획예산처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1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39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을 확정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주요사업, 예산, 인사·조직부문 등 통상적인 경영성과와 더불어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상여금 차등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권자에게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를 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기관이다.

1-2월 중 재정집행 19조 6천억원
올해 1-2월 중 예산 기금 공기업의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연간계획 154조원의 12.9%인 19조 6천억원으로 2001년보다 3조 2천억원이 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14조 8천억원, 기금 2조 4천억원, 공기업 2조 4천억원 순이다.
정부는 22일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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