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해체론’ 꺼낸 김종인
지역내일
2013-07-08
(수정 2013-07-08 오후 2:09:57)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제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불평등과 불공정 등의 여러 사회, 경제적 현안을 경제민주화로 풀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독일의 역사를 통해 얻는 시사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독일 뮌스턴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독일 전문가인 김택환 언론 미디어학과 교수의 신간 '넥스트 이코노미'의 감수자로 참여해 "독일은 공정한 시장과 생산적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삼아 부흥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후 미국과 영국 등 전승국은 독일 재벌을 해체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었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쟁을 강조하면서도 건강 재해 실업 연금 간병보험 등 5개 사회보장제도와 주택 어린이 학생생활지원금 등 사회적 지원은 정부가 개입해 해결했다"고 설명햇다.
이어 "시장경제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로 인해 파생한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기본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라는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성장 불평등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삐뚤어진 시장의 고삐를 잡을 수 영역이 정치"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치의 복원' 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새누리당이 대기업들의 반발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다소 꺾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국사회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대기업의 기분을 좋게 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회자되곤 한다"면서 "이는 큰 착각이며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것이 의무다. 경제위기는 경제정책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효율을 같이 지향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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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불평등과 불공정 등의 여러 사회, 경제적 현안을 경제민주화로 풀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독일의 역사를 통해 얻는 시사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독일 뮌스턴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독일 전문가인 김택환 언론 미디어학과 교수의 신간 '넥스트 이코노미'의 감수자로 참여해 "독일은 공정한 시장과 생산적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삼아 부흥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후 미국과 영국 등 전승국은 독일 재벌을 해체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었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쟁을 강조하면서도 건강 재해 실업 연금 간병보험 등 5개 사회보장제도와 주택 어린이 학생생활지원금 등 사회적 지원은 정부가 개입해 해결했다"고 설명햇다.
이어 "시장경제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로 인해 파생한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기본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라는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성장 불평등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삐뚤어진 시장의 고삐를 잡을 수 영역이 정치"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치의 복원' 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새누리당이 대기업들의 반발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다소 꺾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국사회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대기업의 기분을 좋게 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회자되곤 한다"면서 "이는 큰 착각이며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것이 의무다. 경제위기는 경제정책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효율을 같이 지향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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