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증장애인시설, 주민반대로 중단
지역내일
2013-07-09
반대주민 "교통불편, 생활시설 부족"
장애아 부모 "이웃으로 봐줄 수 없나"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 중 장애인공약 이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전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푸른초장'이 유성구 하기동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건립하려하자 이곳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월 착공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입지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막고 있다.
시설 예정지 부근에는 6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와 개인주택 초등학교가 들어선 곳으로, 최근 주택지로 개발한 곳이다.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지선정이 장애인복지법, 복지부 지침 등에 어긋난다"며 유성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반대 주민들은 거주시설 인근에 현수막을 걸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예정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생활시설이 없어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고, 준주거지역이어서 복지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인 유성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검토 결과 법적·행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속마음은 잘 알지만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이 딱 한 곳뿐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집값 떨어진다'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정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전에는 중증장애인 1만5000명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18곳 9206명 규모다.
유성구 하기동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할 장애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30명 미만의 1·2급 중증 지적장애인이 소규모로 거주하며 재활치료를 할 계획이다.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복지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 줄 때까지 대화를 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 이행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내건 공약은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경증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아 부모 "이웃으로 봐줄 수 없나"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 중 장애인공약 이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전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푸른초장'이 유성구 하기동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건립하려하자 이곳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월 착공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입지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막고 있다.
시설 예정지 부근에는 6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와 개인주택 초등학교가 들어선 곳으로, 최근 주택지로 개발한 곳이다.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지선정이 장애인복지법, 복지부 지침 등에 어긋난다"며 유성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반대 주민들은 거주시설 인근에 현수막을 걸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예정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생활시설이 없어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고, 준주거지역이어서 복지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인 유성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검토 결과 법적·행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속마음은 잘 알지만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이 딱 한 곳뿐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집값 떨어진다'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정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전에는 중증장애인 1만5000명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18곳 9206명 규모다.
유성구 하기동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할 장애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30명 미만의 1·2급 중증 지적장애인이 소규모로 거주하며 재활치료를 할 계획이다.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복지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 줄 때까지 대화를 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 이행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내건 공약은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경증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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