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강요당해' 진정 의결 또 연기 … 인권문제보다 폐업절차 정당성 놓고 갑론을박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제기된 환자 인권침해 문제에 사실상 눈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권위는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퇴원을 강요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한 의결을 또 연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환자와 환자가족 등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달 기각하고, 인권침해 진정 의결을 같은 달 26일 전원위에서 미룬 바 있다.

인권위는 8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공무원의 퇴원·전원(轉院)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에 대해 권고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주 후 열리는 다음 전원위로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원들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 내용을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담당 조사관에게 보완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관들은 이튿날인 27일부터 재조사에 착수,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전원을 강요한 정황 등을 일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전원위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전원위에서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고 과정이 진행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끝에 의결이 다시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인권문제를 다뤄야 할 인권위가 다른 정부부처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의식해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보수적인 성향의 전원위 구성상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현재 인권위 전원위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새누리당 추천이 2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추천이 3명을 차지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 전원위 구성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인 게 인권위의 현실"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며 "추가 조사에서 인권침해 정황이 상당부분 보완돼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의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절차를 따지며 미룬 것은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퇴·전원 강요 중단, 의사충원, 약품공급 등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성주(민주당)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줄곧 약자의 편이 아닌 정권에 편에 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기각) 결정은 인권위가 공공의료 파괴행위의 공범으로 남을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