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진단>장밋빛 한국경제의 함정(안찬수 2002.03.22)
지역내일
2002-03-25
장밋빛 한국경제의 함정
안찬수 정책팀장
안팎으로 한국경제에 ‘장밋빛 전망’이 넘친다. 지난해 말 정부가 2002년도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만 해도 성장과 경기회복에 조심스럽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일부에서는 국내 경제의 회복시기가 당초 올 하반기에서 2·4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수정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경기회복의 형태도 ‘L 자형’에서 ‘V 자형’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불과 3개월만에 한국경제는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보인다.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900선을 기다리는 요즘 주식시장은 ‘1000포인트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며 들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해외 언론들의 호평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진 념 경제팀’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
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실적으로 자랑하는 “IMF 외환위기 극복”의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놓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사를 방문,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제 한국경제는 ‘IMF의 악몽’을 다 벗어난 듯한 분위기이다.
해외언론 ‘일본이 한국의 구조조정을 배우라’ 권고
최근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과거 한국경제의 선생이었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구조조정을 배워야 할 처지가 됐다”고 보도하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됐는지 정부 일각에서는 올 해 양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의 경제 실정 책임론’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안도의 한숨마저 나온다. 한국은행은 20일 지난해 4·4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3.7%를 기록, 연간 성장률은 3%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잠정치 발표는 경기낙관론의 근거가 되었다.
최근의 장밋빛 경제전망이나 해외언론의 평가대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회복은 아직도 내외부적인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의 긍적적 측면을 보는 동시에 한계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던 부문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증가로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건설업 및 서비스업도 각각 전년대비 5.6%와 4.1%씩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은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정투자는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은 지난해의 42.2%에서 77.2%로, 건설업의 기여율은 -2.9%에서 14.5%로 상승했다. 지난해 3% 성장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내수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같은 내수위주 성장의 부작용이 가장 먼저 표면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가계부실 분야다. 최근 경기회복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장기간 앞지를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가격하락은 또 다른 금융부실을 부르게 된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부분의 금융부채액은 316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러 가지 지표상 일하는 사람들의 가계금융자산은 크게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추세다.
영국 추월 큰소리치다 IMF만난 YS정부 허풍 잊었나
가계부채의 주요 요인은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 수요와 신용카드 자금수요와 직결돼 있다. 이중 집값 전세값 상승은 가장형 40∼50대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30∼40대 경제활동 초기 진입자들의 미래 삶을 부채의 늪에 몰아넣고 있다.
이들은 늘어나버린 빚을 갚기 위해 고민한다. 이것이 요즘 빈발한 은행갱이나 강도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파급되어 사회갈등을 격화시킨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불황 극복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내수와 건설붐에 따른 경기의 부양은 성장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한 곡예이다. 특히 선거용으로 이를 인위적으로 지속한다면 장밋빛 전망은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영국을 추월한다고 큰소리쳤다가 IMF를 만난 YS정권의 과오를 상기할 때다.
안찬수 정책팀장
안찬수 정책팀장
안팎으로 한국경제에 ‘장밋빛 전망’이 넘친다. 지난해 말 정부가 2002년도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만 해도 성장과 경기회복에 조심스럽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일부에서는 국내 경제의 회복시기가 당초 올 하반기에서 2·4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수정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경기회복의 형태도 ‘L 자형’에서 ‘V 자형’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불과 3개월만에 한국경제는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보인다.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900선을 기다리는 요즘 주식시장은 ‘1000포인트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며 들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해외 언론들의 호평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진 념 경제팀’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
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실적으로 자랑하는 “IMF 외환위기 극복”의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놓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사를 방문,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제 한국경제는 ‘IMF의 악몽’을 다 벗어난 듯한 분위기이다.
해외언론 ‘일본이 한국의 구조조정을 배우라’ 권고
최근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과거 한국경제의 선생이었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구조조정을 배워야 할 처지가 됐다”고 보도하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됐는지 정부 일각에서는 올 해 양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의 경제 실정 책임론’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안도의 한숨마저 나온다. 한국은행은 20일 지난해 4·4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3.7%를 기록, 연간 성장률은 3%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잠정치 발표는 경기낙관론의 근거가 되었다.
최근의 장밋빛 경제전망이나 해외언론의 평가대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회복은 아직도 내외부적인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의 긍적적 측면을 보는 동시에 한계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던 부문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증가로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건설업 및 서비스업도 각각 전년대비 5.6%와 4.1%씩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은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정투자는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은 지난해의 42.2%에서 77.2%로, 건설업의 기여율은 -2.9%에서 14.5%로 상승했다. 지난해 3% 성장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내수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같은 내수위주 성장의 부작용이 가장 먼저 표면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가계부실 분야다. 최근 경기회복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장기간 앞지를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가격하락은 또 다른 금융부실을 부르게 된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부분의 금융부채액은 316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러 가지 지표상 일하는 사람들의 가계금융자산은 크게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추세다.
영국 추월 큰소리치다 IMF만난 YS정부 허풍 잊었나
가계부채의 주요 요인은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 수요와 신용카드 자금수요와 직결돼 있다. 이중 집값 전세값 상승은 가장형 40∼50대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30∼40대 경제활동 초기 진입자들의 미래 삶을 부채의 늪에 몰아넣고 있다.
이들은 늘어나버린 빚을 갚기 위해 고민한다. 이것이 요즘 빈발한 은행갱이나 강도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파급되어 사회갈등을 격화시킨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불황 극복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내수와 건설붐에 따른 경기의 부양은 성장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한 곡예이다. 특히 선거용으로 이를 인위적으로 지속한다면 장밋빛 전망은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영국을 추월한다고 큰소리쳤다가 IMF를 만난 YS정권의 과오를 상기할 때다.
안찬수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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