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자 대상 건강검진 달라질듯
복지부,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 따라
지역내일
2002-03-26
(수정 2002-03-27 오후 4:21:36)
건보 가입자에게 무료로 실시되던 건강검진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보 가입자의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건강검진 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7일 국립보건원에서 공청회를 가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성철 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세 의대 오회철 교수, 가톨릭 의대 이원철 교수, 인제의대 김철환 교수,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한국노총 이동호 국장, 복지부 직장협외회 오양섭 회장, 순천향병원 정현권 과장, 가톨릭 의대 강창성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동시에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검진기관 및 각 공단지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공청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4월 초순에 건강검진 개선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검진제도와 관련, 검진대상자들은 건강검진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검진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문가들은 건강검지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들은 검진 대상자의 80.5%가 검진을 받았으나 지역가입자들은 19%만 검진을 받는 데 그쳤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모두와 만 40세 이상의 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이며,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 검사를 실시토록 돼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보 가입자의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건강검진 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7일 국립보건원에서 공청회를 가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성철 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세 의대 오회철 교수, 가톨릭 의대 이원철 교수, 인제의대 김철환 교수,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한국노총 이동호 국장, 복지부 직장협외회 오양섭 회장, 순천향병원 정현권 과장, 가톨릭 의대 강창성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동시에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검진기관 및 각 공단지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공청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4월 초순에 건강검진 개선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검진제도와 관련, 검진대상자들은 건강검진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검진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문가들은 건강검지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들은 검진 대상자의 80.5%가 검진을 받았으나 지역가입자들은 19%만 검진을 받는 데 그쳤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모두와 만 40세 이상의 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이며,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 검사를 실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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