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총리제 부활, 패착되나 … 여당에서도 '안일하다' 비판

현오석 경제팀이 '리더십 리스크'로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다.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만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세수부족이 커지면서 '2차 추경은 없다'던 현 부총리의 발언은 식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총리제를 부활시켜 경제사령탑을 세우고 이 리더십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방향을 세웠지만 현 부총리의 경제팀은 부처간 정책조율에도 실패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등 '리더십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추경→하반기 경기회복→내년 지방선거 호조건 형성을 기대했던 여권 내부에서도 경제팀에 대한 불만섞인 반응이 나온다.

당장 세수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조1345억원보다 9조원이나 적었다. 세수진도율은 41.3%에 불과했다. 2010년 46.4%, 2011년 48.1%, 2012년 47.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이런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는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1~2년 해온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연말 세수실적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증세는 안된다고 하니 결국 추경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MB정부의 경제전망 잘못'을 이유로 상반기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1차 추경으로 끝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2차 추경을 추진하게 되면 현오석 경제팀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들도 갈수록 함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주 발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은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방공약 가계부 역시 124조원의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나열만 해놓았다는 지적이다. 이달초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은 의료와 교육 등 핵심사안은 비껴간 채 도심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만 불러 일으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당조차 현 경제팀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우리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같은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와 안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거꾸로 해석하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으로도 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현 부총리를 둘러싼 분위기가 갑자기 변한 느낌"이라며 "2차 추경을 위한 희생양을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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