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결산│③ MB노믹스 실패] 4대강·자원외교, ‘부채공화국’ 불러
지역내일
2013-07-16
(수정 2013-07-16 오후 4:50:40)
희생양된 공기업 '이자 눈덩이' … 정부도 균형재정 욕심에 재정적자 늘려
2012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다음달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와 2014년 예산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결산을 잘 해야 예산도 잘 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예산'에만 관심이 많지만 '결산'을 꼼꼼히 챙겨야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출과 수입내역을 따져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쓴 가계부라도 무용지물이다.
이에 내일신문은 2012년 예산을 결산심사하기에 앞서 주요 내용을 짚어보려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747공약(세계 7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연평균 7% 성장)'을 등에 업은 '경제대통령'이미지로 정권을 잡았다. 공기업이 대거 투입됐다. 대운하에서 변조된 4대강 사업에 20조원이상을 투입하며 수자원공사에 부채가 떠넘겨졌다. '자주개발율'을 맞추느라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나섰고 '보금자리' 탓에 LH공사도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임기말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이명박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팔기 어려운 공공기관 매각대금을 예상세수로 잡았다. 이는 국가채무를 늘려놨다.
◆말많고 탈많던 4대강 사업 종료 = 2012년에 4대강 정비사업이 모두 끝났다. 평가만 남았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2009년부터 공사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 12건이었다. 홍수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대목이다.
수질 개선도 확신하기 어렵다. 보 설치로 강천보 세종보는 수질이 개선된데 반해 낙동강의 상주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 특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악화된 곳이 12군데 중 10군데에 달했다. '34만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4대강을 책임진 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내년까지 7조9780억원을 투입하고 지난해에만 3558억원의 이자를 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3250억원이 금융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조성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기업들의 비명 = MB노믹스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은 공식적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 채무로 메워졌다. 2009년부터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엔 지난해에만 9조3032억원이 투입됐다.
4년간 61만호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7만2000호가 적게 만들어졌다. 주택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LH공사의 경영악화 탓이었다.
LH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이 466%였다. 금융부채는 103조9071억원, 이자비용만 4조4850억원이었다.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 자주개발률이란 국내외의 국내기업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생산량 비율을 말한다. 2009년에 9.0%, 지난해에는 12.4%이었으며 2019년에는 3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가 나섰다. 지난해말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정부가 자본금을 보강해줘 103.11%, 157.5%, 73.6%로 나빠 보이지 않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부채가 세 기관을 합하면 40조원에 달하고 이자비용만 1년에 1조3290억원이나 나갔다.
◆'균형재정'의 과욕 =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가채무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미국 일본도 허덕이자 이명박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노라고 공언했고 2012년을 이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세출은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세입을 확대하는 게 과제였다. 손쉽게 기업은행 등 '돈이 되는' 공기관 매각과 고성장(4.0%)에 따른 세수 확대를 노렸으나 성장률은 2.0%로 반토막났고 공기업 매각도 실패했다. 결국 재정수지는 13조5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비율도 GDP(국내총생산)대비 34.0%에서 34.9%로 상승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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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다음달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와 2014년 예산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결산을 잘 해야 예산도 잘 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예산'에만 관심이 많지만 '결산'을 꼼꼼히 챙겨야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출과 수입내역을 따져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쓴 가계부라도 무용지물이다.
이에 내일신문은 2012년 예산을 결산심사하기에 앞서 주요 내용을 짚어보려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747공약(세계 7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연평균 7% 성장)'을 등에 업은 '경제대통령'이미지로 정권을 잡았다. 공기업이 대거 투입됐다. 대운하에서 변조된 4대강 사업에 20조원이상을 투입하며 수자원공사에 부채가 떠넘겨졌다. '자주개발율'을 맞추느라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나섰고 '보금자리' 탓에 LH공사도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임기말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이명박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팔기 어려운 공공기관 매각대금을 예상세수로 잡았다. 이는 국가채무를 늘려놨다.
◆말많고 탈많던 4대강 사업 종료 = 2012년에 4대강 정비사업이 모두 끝났다. 평가만 남았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2009년부터 공사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 12건이었다. 홍수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대목이다.
수질 개선도 확신하기 어렵다. 보 설치로 강천보 세종보는 수질이 개선된데 반해 낙동강의 상주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 특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악화된 곳이 12군데 중 10군데에 달했다. '34만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4대강을 책임진 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내년까지 7조9780억원을 투입하고 지난해에만 3558억원의 이자를 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3250억원이 금융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조성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기업들의 비명 = MB노믹스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은 공식적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 채무로 메워졌다. 2009년부터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엔 지난해에만 9조3032억원이 투입됐다.
4년간 61만호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7만2000호가 적게 만들어졌다. 주택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LH공사의 경영악화 탓이었다.
LH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이 466%였다. 금융부채는 103조9071억원, 이자비용만 4조4850억원이었다.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 자주개발률이란 국내외의 국내기업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생산량 비율을 말한다. 2009년에 9.0%, 지난해에는 12.4%이었으며 2019년에는 3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가 나섰다. 지난해말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정부가 자본금을 보강해줘 103.11%, 157.5%, 73.6%로 나빠 보이지 않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부채가 세 기관을 합하면 40조원에 달하고 이자비용만 1년에 1조3290억원이나 나갔다.
◆'균형재정'의 과욕 =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가채무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미국 일본도 허덕이자 이명박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노라고 공언했고 2012년을 이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세출은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세입을 확대하는 게 과제였다. 손쉽게 기업은행 등 '돈이 되는' 공기관 매각과 고성장(4.0%)에 따른 세수 확대를 노렸으나 성장률은 2.0%로 반토막났고 공기업 매각도 실패했다. 결국 재정수지는 13조5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비율도 GDP(국내총생산)대비 34.0%에서 34.9%로 상승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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