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북한여자축구팀 방문 … '낮은 단계 신뢰 구축'에 도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4차에 접어들었다. 본격적인 정상화 방안 논의에 들어간 2~3차 회담에서 남북은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했다. 개성공단 파행, 회담 공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간 신뢰 부족'에 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야 할 시점이 됐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8일 북한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안컵 축구 대회에 참가하기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 6일 이들의 방북을 승인한 정부는 조총련 북한 응원단의 방문도 함께 허용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포츠교류가 남북간의 기초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 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이 핵공격 등을 언급해 국민 정서가 많이 얼어붙었는데 체육교류가 시작되면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당국간 회담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스포츠 교류에 나선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쪽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북이 남북관계를 현재와 같은 경색국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는 데 맞춰 우리 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초기 단계에서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상호간의 기초적 신뢰를 쌓아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순수사회문화 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 교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유진벨 재단의 인도적 대북지원 이후 인도적 지원 및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듯 낮은 수준의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보장 없이 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달러박스'로 비하하고 인질사태를 우려한 우리 정부에 대해 공단 재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정치적인 신뢰가 없으면 재발방지 보장 등의 문서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문화교류 등을 발판으로 삼아 서서히 신뢰를 쌓아나가야 개성공단 문제에서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17일 오전 남북 회담 대표단은 4차 회담에 돌입했다. 김기웅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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