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북한, 쿠바 비핵화 경험 배워야
지역내일
2013-07-18
천펑쥔(陳峰君) 베이징대 교수
쿠바의 경험은 '비핵자강(非核自强)'이다.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쿠바는 대국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며 정세는 북한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하다. 미국은 쿠바를 40여년이나 압박하고 고립시키며 봉쇄해왔다. 1961년 4월 17일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조직하고 훈련시킨 1400명의 용병이 하바나에 침입해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으려 했다. 그 후에도 637회나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했다. 2005에도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0년대 초에 소련, 동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자 쿠바는 엄중한 생존위협에 직면했다. 쿠바는 이들 사회주의 나라들과 경제관계가 거의 다 끊겼다. 소련이 쿠바에 제공하던 석유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식량원조도 끊겨 생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1992년 3월 4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카스트로는 반드시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카스트로 없는 쿠바의 자유로운 땅을 밟는 첫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서방 매체들은 쿠바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다음은 쿠바가 붕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쿠바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기 힘으로 버텨냈다. 동생 카스트로가 정권을 넘겨받은 후 쿠바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기 시작했다. 2011년 4월 쿠바공산당 6차 대회는 비교적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았고 쿠바의 경제모델을 갱신한다고 선포했다.
국유기업개혁, 복지제도개혁, 농업개혁 등 300개가 넘는 경제개혁조치를 통과시켰다. 중국매체들은 이것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던 '11기3중전회'에 빗대 "쿠바의 11기3중전회"라고 했다.
쿠바 개혁개방으로 위기 돌파
쿠바는 미국과 관계개선에도 나섰다. 냉전 종식은 쿠바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쿠바를 소련이 미국 남쪽에 구축한 무장보루가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미국은 쿠바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으며 격렬한 정권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2009년 오바마 집권 후 쌍방의 설전은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쿠바의 무역액은 증가했으며 미국의 해상봉쇄는 점차 완화되었다. 쿠바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개혁을 추진했다. 쿠바의 경제개혁은 뚜렷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으며 최근 상승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쿠바의 개혁과 부흥의 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쿠바는 1962년에 소련의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과 대항하려 한 것 외에 첨단 미사일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 핵무기는 더더욱 개발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북한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과업이다. 포탄과 빵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쿠바군대의 능력은 개발도상국들 중 비교적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강대한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쿠바의 2000년 국내총생산(GDP)은 160억 달러로 1인당 평균 2600달러다. 국방예산은 3300억 달러, 국방지출은 7억5000만달러다. 쿠바의 군비지출은 GDP 대비 그리 높지 않다.
북한은 쿠바의 경험을 심각하게 참고해야 한다. 미국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핵무기를 힘겨루기의 중요하고 유일한 무기로 삼을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보유로 자위'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앞세우거나 쿠바처럼 '비핵자강'을 하게 되면 당면한 경제적 곤경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 핵 포기하고 경제 앞세워야
물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도 북한을 다르게 볼 것이며 북한이 기대하는 북미관계도 급진전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정세는 '우과천청'(雨過天晴 비가 지나가니 하늘이 맑다)이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도 서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을 미국이 여전히 군사력 압박하게 될 때 동아시아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 등은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고 이라크나 리비아와는 더더욱 다르다. 북한은 '동방의 쿠바'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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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경험은 '비핵자강(非核自强)'이다.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쿠바는 대국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며 정세는 북한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하다. 미국은 쿠바를 40여년이나 압박하고 고립시키며 봉쇄해왔다. 1961년 4월 17일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조직하고 훈련시킨 1400명의 용병이 하바나에 침입해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으려 했다. 그 후에도 637회나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했다. 2005에도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0년대 초에 소련, 동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자 쿠바는 엄중한 생존위협에 직면했다. 쿠바는 이들 사회주의 나라들과 경제관계가 거의 다 끊겼다. 소련이 쿠바에 제공하던 석유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식량원조도 끊겨 생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1992년 3월 4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카스트로는 반드시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카스트로 없는 쿠바의 자유로운 땅을 밟는 첫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서방 매체들은 쿠바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다음은 쿠바가 붕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쿠바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기 힘으로 버텨냈다. 동생 카스트로가 정권을 넘겨받은 후 쿠바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기 시작했다. 2011년 4월 쿠바공산당 6차 대회는 비교적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았고 쿠바의 경제모델을 갱신한다고 선포했다.
국유기업개혁, 복지제도개혁, 농업개혁 등 300개가 넘는 경제개혁조치를 통과시켰다. 중국매체들은 이것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던 '11기3중전회'에 빗대 "쿠바의 11기3중전회"라고 했다.
쿠바 개혁개방으로 위기 돌파
쿠바는 미국과 관계개선에도 나섰다. 냉전 종식은 쿠바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쿠바를 소련이 미국 남쪽에 구축한 무장보루가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미국은 쿠바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으며 격렬한 정권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2009년 오바마 집권 후 쌍방의 설전은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쿠바의 무역액은 증가했으며 미국의 해상봉쇄는 점차 완화되었다. 쿠바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개혁을 추진했다. 쿠바의 경제개혁은 뚜렷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으며 최근 상승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쿠바의 개혁과 부흥의 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쿠바는 1962년에 소련의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과 대항하려 한 것 외에 첨단 미사일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 핵무기는 더더욱 개발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북한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과업이다. 포탄과 빵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쿠바군대의 능력은 개발도상국들 중 비교적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강대한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쿠바의 2000년 국내총생산(GDP)은 160억 달러로 1인당 평균 2600달러다. 국방예산은 3300억 달러, 국방지출은 7억5000만달러다. 쿠바의 군비지출은 GDP 대비 그리 높지 않다.
북한은 쿠바의 경험을 심각하게 참고해야 한다. 미국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핵무기를 힘겨루기의 중요하고 유일한 무기로 삼을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보유로 자위'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앞세우거나 쿠바처럼 '비핵자강'을 하게 되면 당면한 경제적 곤경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 핵 포기하고 경제 앞세워야
물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도 북한을 다르게 볼 것이며 북한이 기대하는 북미관계도 급진전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정세는 '우과천청'(雨過天晴 비가 지나가니 하늘이 맑다)이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도 서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을 미국이 여전히 군사력 압박하게 될 때 동아시아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 등은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고 이라크나 리비아와는 더더욱 다르다. 북한은 '동방의 쿠바'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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