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해석 분분 … 찬반 논쟁 여전
경기도 안산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안산시의 추모공원 백지화 발표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등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모공원건립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백지화 결정을 수용,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진행해온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철회하고 화성시가 추진 중인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시장이 추모공원 백지화 발표는 조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안산시가 조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왜곡했다며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장이 조정위의 건의를 수용해 추모공원 건립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조정위의 논의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당시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에 동참하는 문제에 원칙적 동의는 있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참여시기와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추모공원 백지화 결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이 추모공원 건립 백지화를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경우 받게 될 부담과 상처를 고려해 조정위를 들러리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현 시점에 추모공원 백지화 결정이 타당한지와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사업 참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위원장이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동참여부에 대해 두 번이나 물었고 이의없다는 답변을 받아 결정했다"며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것인 추모공원 백지화와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백지화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조정위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안산시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백지화 발표에 따른 그린벨트 변경계획 취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반투위는 "시가 늦게나마 추모공원 백지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지만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 취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힌 만큼 주민에게 사과하고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관련 부처에 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고, 화성시에도 참여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추모공원 조성과정에 발생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5월 부천 안양 평택 시흥 군포 의왕 과천 등 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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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안산시의 추모공원 백지화 발표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등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모공원건립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백지화 결정을 수용,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진행해온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철회하고 화성시가 추진 중인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시장이 추모공원 백지화 발표는 조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안산시가 조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왜곡했다며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장이 조정위의 건의를 수용해 추모공원 건립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조정위의 논의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당시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에 동참하는 문제에 원칙적 동의는 있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참여시기와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추모공원 백지화 결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이 추모공원 건립 백지화를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경우 받게 될 부담과 상처를 고려해 조정위를 들러리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현 시점에 추모공원 백지화 결정이 타당한지와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사업 참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위원장이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동참여부에 대해 두 번이나 물었고 이의없다는 답변을 받아 결정했다"며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것인 추모공원 백지화와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백지화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조정위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안산시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백지화 발표에 따른 그린벨트 변경계획 취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반투위는 "시가 늦게나마 추모공원 백지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지만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 취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힌 만큼 주민에게 사과하고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관련 부처에 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고, 화성시에도 참여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추모공원 조성과정에 발생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5월 부천 안양 평택 시흥 군포 의왕 과천 등 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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