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사실상 결정됐다. 하지만 기종 평가와 선정 과정에서 군 고위층 압력설 등 갖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도 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종 결정 배경과 의미= 국방부의 1차 평가에서 F-15K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에 뒤지는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두 기종의 차이가 오차범위인 3%내에 그쳐 최종 결정은 판매국과의 군사동맹관계 등 외교·정책적 고려가 결정적 기준이 되는 2차 평가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미국의 F-15K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될 것이라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한-미 군사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평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대형무기 도입 때마다 번번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데서 벗어났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선진 각국의 무기를 공개 경쟁에 붙임으로써 절충교육 비율을 30%에서 70%로 끌어올린 것 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이다.

◇F-15K 선정의 파장과 문제점= 하지만 이번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군 내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대놓고 미국 편을 들어줌으로써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수명비용 주기 35.33% △임무수행 능력 34.55% △군운용 적합성 18.13%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11.99%의 1단계 평가요소와 관련, 국방부가 기술이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번복하고 이 항목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준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팔은 공개 경쟁에 뛰어들면서 자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100% 이전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했다.
하지만 F-15K는 전투기 개발용 핵심기술을 제한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다.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공군이 이 항목을 낮게 평가한 것은 의도적 ‘F-15K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F-15K가 상대적으로 비싼 점도 문제다. 라팔이 41억여달러를 제시했던데 비해 F-15K의 도입 비용은 44억6000만달러(5조8738억원)여서 계획예산(4조295억원)보다 1조8000억원을 초과한다.
F-15K의 가격대비 절충교역 비율이 국방부 기준(70%)에 못미치는 64%선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도 비판받고 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조건과 관계없이 미국 기종을 선정할 것이라면 왜 굳이 선진 6개국을 들러리로 세워 오히려 국익에 해를 끼졌는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등이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설 경우,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7일 열린 NSC에서도 △외교 문제 △북한의 반발 △반미 감정 고조 등을 피하기 위해 기종 선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사평론가 김종대씨는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업을 몇 년 연기해 더 좋은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