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십① 정책신뢰 없이 저성장 탈피 어렵다] “경제정책,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불분명”
지역내일
2013-07-22
(수정 2013-07-22 오후 2:50:49)
새정부 들어서도 경제심리 위축 … 정책효과 반감 우려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회복세로 돌아서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이어온 지 8분기째.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사령탑에 오른 현오석 부총리는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며 4·1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추경편성, 기업투자활성화대책, 벤처생태계 선순환 대책 등 잇따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지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실물경제는 그대로 = 대표적인 산업생산 지표인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전기대비로 3월 -2.4%에서 4월 0.6%로 상승했으나 5월 -0.4%로 다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는 1분기에 전기 대비 2.6% 증가한데 이어 5월에도 전월보다 1.2% 늘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10% 이상 감소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소비는 1분기에 전기 대비 0.4% 감소한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다 6월 들어서야 개선 조짐을 보였다.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0.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3월 99.5에서 4월 99.6, 5월 99.9로 올랐지만 동행지수는 4월 99.0에서 5월 98.8로 떨어지는 등 혼조양상을 보였다.
고용지표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3월 20만명대에서 4월 30만명으로 늘었다가 5월 20만명으로 다시 줄어든 뒤 6월에는 39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양상이다. 경제지표를 종합해보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일시적인 것인지, 회복세로 접어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하반기 3%대 성장 가능할까 = 정부는 하반기에는 개선세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전기 대비 1%대, 전년동기 대비로는 3%대 성장률을 회복해 연간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 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딜지 몰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은 달성가능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연간 2%대 성장을 이룬다 해도 저성장의 고리를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2.7% 달성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원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며 "연간 2%대 성장률을 달성한다 해도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 지표개선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 정책효과에는 시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나 하락했다.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보다 나쁘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기준치는 하회하더라도 7개월째 이어져오던 상승세마저도 꺾인 것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심리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심리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경제주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거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고 있단 얘기다.
이미 현오석 경제팀의 리더십은 도마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현오석 경제팀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책에 우선순위나 강약이 없다보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 정책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마에 오른 현오석 리더십 =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호재라도 불확실한 것보다 예측 가능한 악재를 더 선호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명확치 않으니 기업경영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정책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정부는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해야할 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시장 반향이 없으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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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쉽]‘경제부흥’ 감감 … 미래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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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회복세로 돌아서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이어온 지 8분기째.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사령탑에 오른 현오석 부총리는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며 4·1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추경편성, 기업투자활성화대책, 벤처생태계 선순환 대책 등 잇따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지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실물경제는 그대로 = 대표적인 산업생산 지표인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전기대비로 3월 -2.4%에서 4월 0.6%로 상승했으나 5월 -0.4%로 다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는 1분기에 전기 대비 2.6% 증가한데 이어 5월에도 전월보다 1.2% 늘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10% 이상 감소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소비는 1분기에 전기 대비 0.4% 감소한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다 6월 들어서야 개선 조짐을 보였다.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0.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3월 99.5에서 4월 99.6, 5월 99.9로 올랐지만 동행지수는 4월 99.0에서 5월 98.8로 떨어지는 등 혼조양상을 보였다.
고용지표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3월 20만명대에서 4월 30만명으로 늘었다가 5월 20만명으로 다시 줄어든 뒤 6월에는 39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양상이다. 경제지표를 종합해보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일시적인 것인지, 회복세로 접어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하반기 3%대 성장 가능할까 = 정부는 하반기에는 개선세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전기 대비 1%대, 전년동기 대비로는 3%대 성장률을 회복해 연간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 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딜지 몰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은 달성가능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연간 2%대 성장을 이룬다 해도 저성장의 고리를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2.7% 달성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원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며 "연간 2%대 성장률을 달성한다 해도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 지표개선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 정책효과에는 시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나 하락했다.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보다 나쁘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기준치는 하회하더라도 7개월째 이어져오던 상승세마저도 꺾인 것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심리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심리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경제주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거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고 있단 얘기다.
이미 현오석 경제팀의 리더십은 도마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현오석 경제팀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책에 우선순위나 강약이 없다보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 정책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마에 오른 현오석 리더십 =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호재라도 불확실한 것보다 예측 가능한 악재를 더 선호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명확치 않으니 기업경영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정책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정부는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해야할 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시장 반향이 없으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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