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효과 '의문' … '후분양' 공급구조 변경은 긍정적
"정부가 가격상승 부추기고, 서민 주택매입 기회축소" 비판

정부가 24일 발표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대책이 아닌, 4·1대책에서 거론한 주택공급 물량 조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속조치다.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준공후 분양을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것은 공급조절과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17만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연기하고, 청약을 늦춰 공급을 줄인다.

주택 과잉공급이 거래활성화의 첫번째 걸림돌이라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2008년 이후 주택수요는 위축된데 반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일반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30만가구에 육박했던 주택수요가 2010~2012년까지는 연간 24만~25만가구로 줄었고, 2013년 이후에는 22만가구로 추정된다.

반면 주택공급은 증가세다. 2008~2012년까지 5년 평균 24만9000가구 정도 공급됐으나 2011년 이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영향으로 27만가구 정도 공급됐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려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매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2013~2016년까지 34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2만9000가구로 34.1%(11만9000가구) 줄였다.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도 늦춰 2016년까지 11만9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6만8000가구로 축소했다. 여기에 민간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민간주택 공급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거래시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일부 물량조정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이미 주택공급 조절은 4·1대책에서 거론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새로운 대책이기보다는 후속조치여서 추가된 내용이 없다"며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준공후 분양'을 유도한 것은 공급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선분양'은 택지 매입비용 등 매몰비용으로 인해 분양성이 낮더라도 밀어내기식 분양을 함으로써 공급과잉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건설사들이 적절한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완고하게 돼 있던 선분양 제도가 공급과잉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며 "주택보증을 통한 후분양이 가능해지면 건설사들의 선택권이 넓어져 수급조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나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권오인 경실련 팀장은 "아직도 주택시장에는 거품이 끼여 있다"며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의 거래실종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기에 당분간 시장흐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서민들이 값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관련기사]
-수도권 공공분양 17만가구 줄인다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조절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