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8조5천억원 … 업계 "사업성 불투명"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 압력에 굴복" 지적도

서울시가 9개 경전철 노선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경제성과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24일 경전철 9개 노선 총 연장 85.41km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7개 경전철 건설을 목표로 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2007년 발표)을 수정,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노선 등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9개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선(복정역~마천역) 등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구간도 함께 추진된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는 물론 운영과 관련해서도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8조553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가운데 절반가량(4조3000억원)을 민자로 유치한다면서도 서울시가 시민 부담을 우려해 기존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받겠다고 밝히자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이 차갑다. 이미 다른 지자체가 추진한 민자 경전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에 손해배상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김해시도 재정 부담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민 부담을 우려해 차등요금제 대신 지하철과 같은 기본요금(현행 1050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지하철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적자는 시가 보전을 해준다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기존 경전철 사업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수익보장(MRG) 제도도 2006년 폐지돼 사업을 선뜻 추진하기 힘들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경전철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9개 노선 가운데 신림·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7개 노선 중에서 면목선과 서부선은 사업을 제안한 업체라도 있지만, 나머지 노선은 진입을 시도한 기업도 아직 없다.

서울시도 사업성을 고려해 요금 차액에 대한 재정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교통복지 차원에서 기존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기본요금과의 차액을 1개 노선 당 연간 30억원, 총 300억~500억원 정도를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망도 불투명한 경전철 계획을 내놓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지역 민원에 떠밀려 공개 토론회·공청회도 없이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발표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개발압력에 교통 공익성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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