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번엔 장애인·복지단체 ‘옥죄기’
지역내일
2013-07-25
(수정 2013-07-25 오후 2:23:10)
경남도, 전체 복지단체 감사 나서 … "표적감사" 반발일 듯
경남도가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도 감사관실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3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해 전수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취약계층인 만큼 지나친 간섭은 '금기'시 돼 왔다. 이번 감사는 홍 지사의 의중이 다분히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재정절감'을 강조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전격 폐쇄하고 이번에는 금기시 돼 왔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새는 세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도 감사관은 "돌아가신 노인이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일부 복지비의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감사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7가지다. 이들사업의 예산 낭비사례와 중복지원, 예산절감 방안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단체 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금으로 가족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효과 없는 전례답습적 지원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지원을 중단해도 문제 없는 사업 △복지비 지급후 되돌려 받는 사례 △법적 무자격자 지원 △횡령 등 낭비사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남도의 관련 사업 규모는 모두 658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29.28%인 1조817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진보적 인사들이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모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복지원 아니냐는 게 홍 지사측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은 "절대 표적감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금기시돼 왔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칼날을 겨누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한 도의원은 "경남도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서민분야만 건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남도가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도 감사관실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3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해 전수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취약계층인 만큼 지나친 간섭은 '금기'시 돼 왔다. 이번 감사는 홍 지사의 의중이 다분히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재정절감'을 강조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전격 폐쇄하고 이번에는 금기시 돼 왔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새는 세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도 감사관은 "돌아가신 노인이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일부 복지비의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감사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7가지다. 이들사업의 예산 낭비사례와 중복지원, 예산절감 방안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단체 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금으로 가족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효과 없는 전례답습적 지원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지원을 중단해도 문제 없는 사업 △복지비 지급후 되돌려 받는 사례 △법적 무자격자 지원 △횡령 등 낭비사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남도의 관련 사업 규모는 모두 658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29.28%인 1조817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진보적 인사들이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모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복지원 아니냐는 게 홍 지사측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은 "절대 표적감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금기시돼 왔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칼날을 겨누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한 도의원은 "경남도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서민분야만 건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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