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칼럼] 미친 전셋값, 철도 없다
지역내일
2013-07-25
본지논설고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활짝 웃었다. 교체설로까지 몰리다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안됐지만 열심히 해주셨다고 본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임명과정에서 끊임없이 '함량 미달'과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박 대통령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다.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정부 경제팀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그런 팀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경제팀의 교체설과 개각설이 무성해진 때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둔 발언을 통해 신임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격려 한마디로 현 부총리의 존재감과 리더십이 금세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시장은 앞으로 경제팀이 펼칠 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 추진력을 주목하고 있다.
현 경제팀의 신뢰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4·1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거의 넉 달이 되어가는데도 침체의 늪에 빠진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내놓은 후속대책도 뜨뜨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다.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주택거래가 살아난다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반면에 전셋값은 폭등하여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즘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철이 없다고도 한다. 장마철이자 비수기인데도 전셋값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공황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수도권지역에선 전셋값이 적게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랐다. 평균 매매가의 60%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를 웃도는 곳까지 생겨나는 기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평균 매매가의 60% 수준 이르러
그나마도 전세 집이 없다. 대기자가 줄을 섰다고 한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까닭은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자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도 매매를 미루고 전세를 선호하는 데다 취득세 감면조치의 종료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이 미적거리면서 값 폭등과 거래절벽을 촉발한 것이다. 일관성 없는 부실정책과 실기의 부작용이 그대로 시장에 투영된 사례로 꼽힐 만하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상위 20%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작년말 58.7%이고 전세 점유율은 33.9%에 달한다. 세집에 한집은 전세살이라는 얘기다. 고소득층이 이럴진데 저소득층의 사정은 세어보나마나다.
정부의 4·1대책 이후 4개월이 다 되어서야 후속조치가 나왔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축소공급하고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창조적인 방안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말할 때마다 만지작거리던 카드일 뿐이다. 벌써부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공공부문 축소가 정부의 의도 대로 아파트값 하락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세수감소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실시 시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사이 시장은 더욱 왜곡될 수 있고 취득세 인하만큼 매매가격에 얹혀져 거래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22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갈수록 얼어붙었을 뿐이다. 투자자에 이익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없이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과열 때 규제조치 재검토할 필요
금리와 물가상승 정도라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 될 리가 없다. 그것이 시장논리다. 부동산값이 앞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서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된다는 말이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 그물을 쳤던 규제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열 때 쓰던 칼은 빈사 때는 통하지 않기 마련이다. 오히려 엉뚱한 데 칼집을 내는 역작용을 빚을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경기활성화와 가계부채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외눈으로 봐서는 안된다.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현 경제팀은 전셋값부터 안정시킬 부동산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집이야 말로 서민복지와 행복국가의 관문이다. 정책의 성과로 존재감과 신뢰를 말해야 한다. 아직은 웃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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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활짝 웃었다. 교체설로까지 몰리다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안됐지만 열심히 해주셨다고 본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임명과정에서 끊임없이 '함량 미달'과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박 대통령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다.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정부 경제팀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그런 팀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경제팀의 교체설과 개각설이 무성해진 때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둔 발언을 통해 신임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격려 한마디로 현 부총리의 존재감과 리더십이 금세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시장은 앞으로 경제팀이 펼칠 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 추진력을 주목하고 있다.
현 경제팀의 신뢰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4·1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거의 넉 달이 되어가는데도 침체의 늪에 빠진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내놓은 후속대책도 뜨뜨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다.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주택거래가 살아난다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반면에 전셋값은 폭등하여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즘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철이 없다고도 한다. 장마철이자 비수기인데도 전셋값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공황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수도권지역에선 전셋값이 적게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랐다. 평균 매매가의 60%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를 웃도는 곳까지 생겨나는 기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평균 매매가의 60% 수준 이르러
그나마도 전세 집이 없다. 대기자가 줄을 섰다고 한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까닭은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자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도 매매를 미루고 전세를 선호하는 데다 취득세 감면조치의 종료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이 미적거리면서 값 폭등과 거래절벽을 촉발한 것이다. 일관성 없는 부실정책과 실기의 부작용이 그대로 시장에 투영된 사례로 꼽힐 만하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상위 20%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작년말 58.7%이고 전세 점유율은 33.9%에 달한다. 세집에 한집은 전세살이라는 얘기다. 고소득층이 이럴진데 저소득층의 사정은 세어보나마나다.
정부의 4·1대책 이후 4개월이 다 되어서야 후속조치가 나왔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축소공급하고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창조적인 방안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말할 때마다 만지작거리던 카드일 뿐이다. 벌써부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공공부문 축소가 정부의 의도 대로 아파트값 하락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세수감소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실시 시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사이 시장은 더욱 왜곡될 수 있고 취득세 인하만큼 매매가격에 얹혀져 거래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22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갈수록 얼어붙었을 뿐이다. 투자자에 이익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없이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과열 때 규제조치 재검토할 필요
금리와 물가상승 정도라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 될 리가 없다. 그것이 시장논리다. 부동산값이 앞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서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된다는 말이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 그물을 쳤던 규제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열 때 쓰던 칼은 빈사 때는 통하지 않기 마련이다. 오히려 엉뚱한 데 칼집을 내는 역작용을 빚을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경기활성화와 가계부채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외눈으로 봐서는 안된다.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현 경제팀은 전셋값부터 안정시킬 부동산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집이야 말로 서민복지와 행복국가의 관문이다. 정책의 성과로 존재감과 신뢰를 말해야 한다. 아직은 웃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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