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치상황과 인도적 문제 구분" … "당국간 협상과 별개로 민간의 평화구축 과정 필요"

"한반도 갈등의 해결은 당국간 협상과 협정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당국간 협상과는 별도로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 등 일반 사람들의 지속적인 평화구축 과정이 필수적이다."

23일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에서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장(한신대 외래교수)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가장 큰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인도주의는 상대방과 나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공감에서 시작한다"며 "이러한 공감은 지원 물품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구축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평화구축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대 곤경에 처한 북의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것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인도 및 개발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달려 있으며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분명 인도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국제정치의 기본단위로 삼는 정치이론 및 정책과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의 지적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19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라든가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반출을 승인한 이후 추가적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북한 취약계층 지원물자 반출 신청이 10여건 접수됐으나 승인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다. 대북지원 승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 의심받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로 당국간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대북지원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키는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2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민협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영유아 및 어린이,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기초 식량과 분유, 필수 의약품등 지원물자에 대한 반출 신청을 해 놓고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통일부는 반출 신청 이후 길게는 수개월에서 짧게는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통일부는 대통령이 천명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