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일본] 아베 “정상회담 희망” … ‘독도 도발’ 뒤통수

지역내일 2013-08-02 (수정 2013-08-02 오후 1:32:48)
일 정부주도 독도 여론조사 후 발표 … 정부 엄중 항의

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까지 발표하는 도발에 나섰다.

외교부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수시로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일본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한 언행과 그릇된 역사인식을 되풀이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몰역사적 언행은 한ㆍ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화합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인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000명(1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주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설치한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방위백서 등 각종 정부 문헌과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관련 교육이 독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명칭)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다. 독도를 안다고 답한 사람에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표시하도록 했더니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현에 속한다'가 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내각부는 밝혔다.

독도의 존재를 일본인 절대 다수가 인지한 것과 달리 비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응답은 61%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이 71%에 이르렀다. 역시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관심의 영역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꼽은 응답이 67.1%, '역사적 경위'가 53.9%,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대응'이 38.6%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는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며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현재 한일 간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외교당국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화는 지속돼야 하고 한일관계도 진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언급은 3월 7일 양국 정상이 통화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과 관계개선 노력을 계속해 왔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11일과 18일 각각 한국과 일본을 상호 방문해 양국 외교차관 간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부가 8·15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유보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9월 러시아에서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 2번째 임기의 사실상 첫해인 올해 들어 일본은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에 중앙정부 당국자인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한 데 이어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 각각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해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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