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성인영화 매체별 규제 필요

지역내일 2002-03-28
위성방송 출범으로 다매체.다채널 방송시대가 막이 오른 가운데 선정적인 내용으로 안방을 공략하고 있는 방송용 성인영화에 대한심의방식을 내용보다는 지상파와 유료채널 등 매체별로 다른 심의기준을 적용하는매체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김승현(신문방송학) 교수는 28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방송영화의 표현범위와 매체별 심의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방송위원회 주최 `방송영화의 표현범위와 매체별 심의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 규제는 △일반방송(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4사) △기본 케이블방송(케이블TV HBO/위성방송 시네포에버 등) △유료채널(케이블 HBO, HBO플러스/위성 스파이스TV 등) △프로그램당 요금이 부과되는 페이퍼뷰(케이블 무비초이스/위성스카이초이스) 등으로 매체를 구분해 심의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매체마다 (심의에)차이를 두되,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조항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 "다시말해 기본채널과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이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를 방송하는데 어느정도 차이를 둬야 하는지 정확한한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별도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하는 페이퍼뷰 채널의 경우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방송심의 모델이나 통신심의 모델중 어떤 모델로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현행 등급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등급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19세 이상의 시청자가 시청해야 할 프로그램을 19세 이하의 시청자가 보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라면서 엄격한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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