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사유화 유보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철회와 발전소 해외매각 저지를 요구하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32일째를 맞고 있다. 경제?경영?사회학 교수, 의료계,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를 망라해 각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사유화 정책의 철회 내지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드러났듯이 대다수 국민들도 이제는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회사와 정부는 강경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회사는 196명의 조합 간부를 해고했고 712명의 조합원을 고소?고발했으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다. 또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업 엄단을 내세우며 복귀각서 강요, 불법연행 등 온갖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발전파업 노동자들을 다루는 정부의 행태는 노동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형법과 민법으로 노사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으로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과 인권 신장의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 것은 세계인류의 희망에 대한 배신이다.

대다수 국민 발전소 매각 반대
이에 대응해 민주노총은 26일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파업 노조원 대량해고,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등을 자행하면 4월 2일 오후 1시부터 10만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발전 파업사태가 노정간의 정면 충돌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발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통령과 여야대표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대정부 교섭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미 분당 복합화력, 삼천포화력, 울산화력 등 몇 군데 발전소에서 발전기 이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기는커녕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정부와 사측은 전력대란이 정말 두렵지도 않은가. 발전기 운전을 하려면 적어도 3~4년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데 제대 말년의 병사들을 억지로 모아 4주 동안 교육시켜 발전소 운전에 투입하겠다니 너무나 무모한 발상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력대란을 피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발전소 사유화, 즉 재벌이나 해외자본으로의 매각을 철회하거나 유보해야 한다. 1년에 1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매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전력대란 사태에서 보듯이 발전소 사유화는 대형사고와 요금인상 등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동전화의 경우에도 한국이동통신의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만든다고 에스케이텔레콤에 매각하고 신세기통신을 신규 인가하였고, 나아가 개인휴대전화 3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흡수 합병을 거쳐서 3개사로 줄어들었고, 3개사는 경쟁보다는 실질적 담합으로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금 인하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이동통신회사들은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공공성이 높은 네트워크산업을 사유화하면 공적 독점을 사적 독점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경우 독점의 횡포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는 일반 소비재산업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노동자 자존심 꺾으면 후진국 못 면해
또한 정부는 발전사업 사유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민영화법률까지 제정하는 등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영화 법률이 제정된 1999년말 이후에 상황은 크게 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기업 사유화의 부작용이 드러났고,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바뀌었다. 새롭게 국회와 국민, 노동자들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발전산업 사유화를 일단 유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다. 공공영역을 자본가적 이윤추구에 맡기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투쟁이기도 하다. 정부는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3일 공무원노조를 결성한 공무원들에 대한 무리한 탄압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자본과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 성장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부터 한국경제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선진국경제를 따라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계속 꺾으면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후진국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연구분야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주도로 해고와 임금삭감 등 무차별적 구조조정을 강행한 결과 유능한 인재는 떠나고 연구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가. 이것은 우수 학생들의 자연계 이공계 진학 기피라는 부작용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고 부분과 현재에 빠져 전체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적 정책이었다. 정부는 발전산업 파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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