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환 칼럼] 통합의 리더 메르켈에게 배워야
지역내일
2013-08-06
경기대 교수 언론학
나라가 갑갑하다. 온통 막혀 있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관계는 마치 삐친 남녀처럼 도무지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웃나라 일본 정치인들은 과거 군국주의 시대 정치인들이 부활한 것 같은 구태를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 착취한 것으로 악명 높았던 아소 탄광의 창업자 아소 다키치의 증손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는 "나치정권같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아주 '나쁜 정치인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국내는 어떠한가. 야당은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여야관계는 과거 정치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야당의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언론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침묵이다. 게다가 산하 기관장 물갈이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한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서민층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대로 '민란'이 일어날까 걱정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CJ SK 한화 등 재벌과 2세들의 비리잔치는 더욱 불거지는 형국이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재벌 총수가 부정으로 재산을 빼돌려 자녀들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법치국가를 무색케 할 정도다. 무더위와 장마까지 겹쳐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민·중산층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통해서 잘 경험했다. 온통 꽉 막힌 정국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헤쳐나갈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재벌과 특권층이 아닌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시프트다. '경제 민주화'의 실현이다. 오늘날 유럽의 중심국가로 우뚝선 독일이 성공한 이유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경제위기가 닥쳐올 때 성공한 전임자를 연구한다고 한다. 우선 라인강 기적의 아버지인 제2대 총리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의 사회적 시장경제 패러다임의 성공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메르켈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 방향은 '신사회적 시장경제' 였다.
전후 기민당이 내건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다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 즉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합의 정치를 폈다.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복지 확대, 원전 폐쇄 등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였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데 성공했다.
다수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연평균 3% 경제성장에다 4%의 가장 낮은 실업률, 경상수지 1등 국가로 우뚝 선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또 경제도약을 위해 대기업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그는 8개 조항을 담은 '연방주의 개혁'을 발표했다.
관료주의 타파, 기술혁신, 창업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또 '성장촉진법'을 제정해 호텔업 같은 일부 업종의 부가세를 19%에서 7%로 대폭 인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메르켈 총리는 보수 정치인으로 대전환의 정치를 단행했다. 그는 2011년 3월 55년 만에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군 개혁을 주도했다. 또 같은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세계 처음으로 2022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보수적인 집권당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국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개혁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2000년부터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배워야 할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이 배워야 할 또 한 사람의 정치인은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단행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그러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야 주어야 할모습은 현실에 안주하는 2세 정치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용인술이다. 경제부처 수장들부터 확 교체하는 인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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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갑갑하다. 온통 막혀 있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관계는 마치 삐친 남녀처럼 도무지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웃나라 일본 정치인들은 과거 군국주의 시대 정치인들이 부활한 것 같은 구태를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 착취한 것으로 악명 높았던 아소 탄광의 창업자 아소 다키치의 증손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는 "나치정권같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아주 '나쁜 정치인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국내는 어떠한가. 야당은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여야관계는 과거 정치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야당의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언론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침묵이다. 게다가 산하 기관장 물갈이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한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서민층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대로 '민란'이 일어날까 걱정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CJ SK 한화 등 재벌과 2세들의 비리잔치는 더욱 불거지는 형국이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재벌 총수가 부정으로 재산을 빼돌려 자녀들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법치국가를 무색케 할 정도다. 무더위와 장마까지 겹쳐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민·중산층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통해서 잘 경험했다. 온통 꽉 막힌 정국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헤쳐나갈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재벌과 특권층이 아닌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시프트다. '경제 민주화'의 실현이다. 오늘날 유럽의 중심국가로 우뚝선 독일이 성공한 이유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경제위기가 닥쳐올 때 성공한 전임자를 연구한다고 한다. 우선 라인강 기적의 아버지인 제2대 총리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의 사회적 시장경제 패러다임의 성공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메르켈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 방향은 '신사회적 시장경제' 였다.
전후 기민당이 내건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다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 즉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합의 정치를 폈다.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복지 확대, 원전 폐쇄 등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였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데 성공했다.
다수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연평균 3% 경제성장에다 4%의 가장 낮은 실업률, 경상수지 1등 국가로 우뚝 선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또 경제도약을 위해 대기업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그는 8개 조항을 담은 '연방주의 개혁'을 발표했다.
관료주의 타파, 기술혁신, 창업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또 '성장촉진법'을 제정해 호텔업 같은 일부 업종의 부가세를 19%에서 7%로 대폭 인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메르켈 총리는 보수 정치인으로 대전환의 정치를 단행했다. 그는 2011년 3월 55년 만에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군 개혁을 주도했다. 또 같은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세계 처음으로 2022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보수적인 집권당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국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개혁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2000년부터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배워야 할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이 배워야 할 또 한 사람의 정치인은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단행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그러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야 주어야 할모습은 현실에 안주하는 2세 정치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용인술이다. 경제부처 수장들부터 확 교체하는 인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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