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재산세·종부세 개편 검토"

정부는 7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발의안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추가 세부 과제와 보완 과제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 첫 회의도 =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도 주재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서 정책자금이 시장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열린 이 대책회의에 대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이인재 노동연구원 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현수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의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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