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동수사본부 100일 수사성과
불법사행행위·불법사금융 등 적발

대검찰청이 지난 3월 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지 100일만에 238명이 구속됐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이 특수부와 강력부 검사들까지 투입해 수사를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19일 대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568건, 1291명을 입건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은 불법사행행위가 210건, 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사금융이 200건 34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사수신행위가 100건에 355명, '관리비'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서민형 갈취 48건 97명, 보이스피싱 10건 3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사범은 불법사행행위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민형 갈취 65명, 불법 사금융 50명, 보이스피싱 9명, 유사수신 8명 등이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중점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지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법도박장 운영 조직을 적발하고 운영자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법도박장 운영에 박 모(41)씨 등 폭력조직 안산정릉파 소속 조직원이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 도망간 박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수십개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이중 당첨금으로 1억여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A사의 대표 박 모씨는 조직폭력배와 전문 주가조작꾼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박씨는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A사 주식 23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50억원을 빌렸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 것을 우려해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였다. 비정상적으로 A사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국 주가하락으로 투자자 3000여명이 9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3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았다.

인천지검도 폭력조직원과 짜고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판돈 중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챙긴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를 적발했으며 대구지검은 수십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직접 수사한 사건은 420건(883명)이고 고소·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사건은 148건(408명)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서민생활침해사범 2771명(1641건)도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주례 간부회의에서 "4대악ㆍ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일선 청에서는 인지실적이 우수한 검사를 담당 부서에 배치하거나, 강력부ㆍ특수부 등 인지부서에서 직접 4대악ㆍ서민생활침해사범 관련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특단의 수사 인력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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