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파행, 진주의료원 사태 등으로 정치적 부담

새누리당이 당 지도부 의견이나 당내 전반적 기류와 무관한 두 명의 중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표적이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국회 정보위는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정보위를 열어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뒤 현안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수순. 그렇지만 현재 정보위는 여야 자존심 싸움의 볼모로 잡힌지 오래다. 서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민주당이 반대해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정보위 회의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넘어 법적 다툼까지 이르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위원장은 18일 "정보위가 안 열린 이유는 민주당에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과 논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인데, 마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박 위원장 역시 서 위원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민주당 때문에 정보위를 못 연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허위"라며 "법안상정과 관련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법안발의 후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 된다"고 반박했다.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야당으로서 당연한 지적이라는 의미다.

이것만이 아니다. 돈봉투 의혹도 불거졌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9일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회 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나한테 서 의원이 '잘 다녀오라'며 봉투 하나를 줬지만 그냥 돌려보냈다"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서상기 의원은 나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 3월 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정 의원을 본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정보위가 열려 국정원 사건이 더욱 커지는 것을 서 위원장이 막아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개최는 위원장 고유권한이고,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서 위원장을 두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소장파 의원은 "(정보위 파행이라는)현재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동료의원이라 뭐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이 커질수록 정보위 파행에 대한 비판과 새누리당의 부담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도 마찬가지다. 당에서는 최대한 서두르지 않고 여론을 다독여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런 당의 권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중앙당이나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사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국정조사 출석거부,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으면서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중앙당에서 경남도의회와 도에 진주의료원 조례안 처리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면서 "좋게 보면 민주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당으로 보자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과 홍 지사의 불통 행보에 새누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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