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방·하방요인 반반 … 정책 '약발' 떨어지면 어쩌나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7%로 수정했다. 0.4%p 높아졌지만 여전히 2%대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하지만 0.4%p의 차이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연간 성장률 2.3%는 하반기에도 전기 대비 0%대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의미지만 연간 2.7% 성장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대로 올라서야한다는 것. 정부가 하반기에 가면 0%대의 저성장을 끊을 수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연간 4%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세부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올해 2.1%, 내년에는 3.6%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올해 1.7%, 내년에는 8.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4.2%, 내년에는 2.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올해 각각 2.8%와 2.2%에 머물겠지만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에는 각각 6.0%와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수도 올해 30만명, 내년에는 48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7%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반기 중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대에 올라서더라도 상승 폭이 미미하고 회복 속도도 아주 완만해 '상저하고'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전망할 때 우려했던 하방요인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상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정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미국 경기 회복, 유로존의 극단적 리스크 완화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 3년간 반복됐던 '1분기 반등후 2분기 둔화가능성'이 줄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엔화 불안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한 까닭이다. 3월 전망 당시 하방요인이 컸다면 지금은 상방과 하방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추경과 금리인하, 주택정책 등 경제활성화 정책이 0.4%p 가량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외여건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상쇄돼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월 성장률 전망시 정책효과가 제외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 외에는 상승요인이 없었던 셈이다.

한편 지난 3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예상했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5일 오히려 2.3%로 0.6%p 낮춘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