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 가처분소득 대비 164%, OECD평균보다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일 실시하는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금리상승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가계부채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말 1158.8조원까지 늘어났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3.8%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리상승시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짚었다. 금리상승을 동반하는 선진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2003년 이후 급증 =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이날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작년 말 현재 1158조8000억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3.8%로, 지난 2003년의 126.5%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7%다. OECD 평균치 136.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계대출구조가 경기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지난해말 현재 54.6%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는 미국 10%, 프랑스 13%, 독일 10% 등의 변동금리 대출비중보다 높은 것이다.(2009년 기준) 그만큼 출구전략 등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실화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환방식도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33.7%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각각 9.7%, 7.5%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신용등급과 다중채무자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을 이용하며 고금리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은 바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말 현재 0.83%로 주택경기 침체 탓에 2008년의 0.52%보다 높은데다 특히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해야 = 이에 따라 신 분석관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확대,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분석관은 또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며, 보고서에는 행정부가 추진한 가계부채대책의 효과성 평가와 향후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규.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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