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안 각자 실적으로 … "야당보다 여당에 유리" 분석도

지난 4월 국회가 끝난 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경제민주화법안 통과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땐 손해배상 3배, 정년 60세 연장'을 치적으로 동시에 선전했다.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새누리당 앞에서 민주당은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또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6월 국회를 열고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만 손익계산서 내용은 그리 두둑하지 않다는 평가다.

◆여 '흡족', 야 '미흡' =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법안 통과실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야당은 인색하게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법안' 등 경제활성화, 민생 경제·상생 경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모두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당수의 중점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당히 논의가 진척돼 향후 법안처리를 위한 숙성도 또한 높아졌다"고 자찬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년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강한 수준으로 처리했다"면서도 "여당의 끈질긴 갑 봐주기, 재벌 지키기 태도 때문에 마무리 못한 법안이 많이 있어 중점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을 살리기' 법안 35건 중 10건만 처리, 아직 25건이 남아있다"고 아쉬워했다.

◆서로 '내 실적' 주장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법안을 놓고 '자신들의 실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은 '희망 키우는 경제민주화 민주당이 해냈습니다'라는 플래카드에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가맹사업 부당거래 방지법,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법' 통과를 넣을 계획이다. '을 보호 법안'으로 지목해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철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인 국회쇄신법안의 통과도 주요 실적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언급한 법안을 모두 자신들의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도 실적에 넣었다.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입법안 △벤처와 창업 투자확대,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확대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안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인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도 창업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익계산서, 누구에게 유리할까 = 민주당 내에서는 요즘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야당에서 민생법안을 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여당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야가 바뀐 게 아니냐는 얘기다. '민생 챙기는 야당'이 어색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국회' 전략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고 민생도 챙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경제민주화' 깃발을 먼저 올린 여당은 '대통령 공약대로 경제민주화정책을 잘 추진하는 정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한 '7월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속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다.

외견상 야당보다 여당의 손익계산서가 더 내실있어 보인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운용책임이 없는 야당이 정책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것은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부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야당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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