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실적 만들기 전력 … 국정원·성접대 사건 수사로 조직 위상 '흔들'

오는 6일로 이성한 경찰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청장은 지난 100일간 박근혜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4대악 척결'에 전력, 대통령이 주문한 '성과'를 만들어낸 모양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수사 의혹,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미숙 등으로 위상이 추락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 청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29일 취임하자마자 새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했다. "(4대악 척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수를 둬 일선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경찰은 3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100일간 성폭력사범 일제검거에 나서 7266명을 검거하고 909명을 구속했다.

성폭력범죄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 5938건보다 크게 증가한 8408건이었으나 검거건수가 7880건을 기록, 검거율이 93.7%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 83%보다 10.7%p 높아졌다.

3개월이 넘은 장기 미제사건도 재수사한 결과 사건 해결 건수가 전년 577건에서 1046건으로 늘었다.

불량식품의 경우 3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위해식품 제조·유통사범 등 3011명을 검거하고 7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올해 상반기 국민 체감치안 안전도 조사결과 지난해 59.4점보다 6.3점 오른 65.7점이 나왔다고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감안전도 조사 점수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홍보가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미숙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국정원 문제는 지난 대선 직전부터 불거진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수사 초반 실무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청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무런 유감 표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침묵하는 수뇌부를 대신해 일선 경찰관들이 대국민사과에 나서는 상황에서 몸사리기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청장 취임을 전후해 불거진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도 조직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내사사실을 공개하면서부터 인권침해, 수사원칙 위반을 자행한 셈이 됐다. 3개월의 수사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하게 됐지만 사건의 본질이었던 대가성은 결국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일련의 악재들 속에서 지난 대선당시 불붙었던 경찰 수사권 강화논의도 자취를 감췄다. '경찰에게 수사권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 청장이 상처입은 경찰의 위기를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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