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서 경기도내 매몰비 첫 청구

지역내일 2013-08-07
구리 인창뉴타운 E구역 11억원 청구 … 10월 결정

경기지역에서 뉴타운 매몰비가 처음 청구됐다. 매몰비는 사업을 포기할 때 그동안 쓴 돈을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내년 초까지 매몰비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6일 경기도와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 인창 E구역 뉴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매몰비 11억원을 시에 청구했다. 매몰비용은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인창 E구역 추진위는 2011년 3월 구성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올해 초 해산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쯤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열어 매몰비를 정산할 예정이다. 매몰비가 결정되면 도와 시가 각 35%를 추진위에 보전해 준다.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한다.

구리지역 뉴타운은 12곳에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25%가 넘는 6곳이 먼저 취소됐고 이번 인창 E구역 마저 포기, 결국 인창 B∼C·F와 수택 D∼E 등 5곳에서 만 진행된다.

도는 내년 초까지 일반 재정비를 포함, 10곳 가량이 매몰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공공이 주도한 뉴타운 매몰비를 해당 시와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한 일반 재정비의 경우 뉴타운보다 도 지원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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