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꿀꺽하려던 ‘얌체기업’ 적발
지역내일
2013-08-09
노원구, 등록세 1억9천 받아내
장기간 소유권 등기신고를 미뤄온 '얌체 기업'이 서울 노원구에 적발됐다. 노원구는 4개월간 법인세 중과세 일제조사 등을 벌인 결과 탈루·누락세원 2억6800여만원을 찾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합법적 탈루'를 꾀했던 기업이 적발됐다. 신축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의무화돼있지 않던 1999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등기를 지금까지 미뤄온 ㄱ생명보험(주)이다. 건물 매각이나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노원구 담당자는 신축 관련 신고 당시 등록세 미납 자료에 기초해 법인 대형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이 회사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조세 형평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담당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등록세 1억58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100여만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구는 또 지난 2008~2012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적정한지와 관련, 총 1512건을 조사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할 경우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신고한 뒤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조사 결과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설립 등기를 한 이후 중과세 업종인 건축 공사업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을 발견, 총 12건에 대해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받은 5개 법인을 조사,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지방세 2900여만원을 징수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공평 과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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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소유권 등기신고를 미뤄온 '얌체 기업'이 서울 노원구에 적발됐다. 노원구는 4개월간 법인세 중과세 일제조사 등을 벌인 결과 탈루·누락세원 2억6800여만원을 찾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합법적 탈루'를 꾀했던 기업이 적발됐다. 신축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의무화돼있지 않던 1999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등기를 지금까지 미뤄온 ㄱ생명보험(주)이다. 건물 매각이나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노원구 담당자는 신축 관련 신고 당시 등록세 미납 자료에 기초해 법인 대형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이 회사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조세 형평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담당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등록세 1억58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100여만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구는 또 지난 2008~2012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적정한지와 관련, 총 1512건을 조사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할 경우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신고한 뒤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조사 결과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설립 등기를 한 이후 중과세 업종인 건축 공사업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을 발견, 총 12건에 대해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받은 5개 법인을 조사,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지방세 2900여만원을 징수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공평 과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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