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견 칼럼] “쌀 긁어모으지 말고 벼를 심어야”
지역내일
2013-08-09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중산층 이상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가계부', '지방공약 가계부'에 향후 5년간 각각 135조원과 124조원 등 도합 259조원, 해마다 52조원 정도의 천문학적 추가재원이 필요하니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선 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상류층에게만 좀 더 세금을 물릴 뿐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연맹은 즉각 "이번 개정안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의 경우 세금인상에다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음식업·제조업 공제한도 도입,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까지 합하면 샐러리맨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 초년사원 연봉이 3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더 거둬들인다 해도 쓸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쓸 돈은 천문학적 규모이나 샐러리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더 거둬들일 세수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 수준인 셈이다.
더욱이 향후 세수환경도 간단치 않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기간 세수펑크 재정적자 불가피
더욱이 내년 세계나 우리나라 경제환경도 잘해야 올해 수준이 될 것이란 비관론이 많다. 앞으로 상당 기간 세수 펑크와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다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경기 부양책, 즉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중과 폐지 등까지 가세하면 세수 결손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MB 5년간 내리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크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도 동일한 전철을 밟으며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쓸 돈은 많은데 세수가 걷히지 않다보면 결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라빚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재정위기에 벌써 몇년째 극한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의 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가장 바빠진 곳은 세정기관인 국세청이다. 마른 행주에 물짜듯,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여념이 없다. 당연히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들린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웬 세금폭탄이냐는 불만 작렬이다. 하도 불만이 크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해선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작심하고 나서면 10조원 정도는 너끈히 더 거둘 수 있다고 평소 호언해온 국세청이다. 하지만 그것도 과장된 말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쌀독이 비었는데 쌀을 아무리 싹싹 긁어 모아봤자 얼마나 모을 수 있겠냐. 벼를 심어야지"라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했다. 극한 불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마른 행주 짜듯 하는 추징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그럴 바에는 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보다 확실한 세수 확대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정부도 최근 "경제민주화는 상반기에 대략 끝냈으니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부동산경기, 내수경기 등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독자적 경기부양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갈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미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90%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공약'부터 과감히 접어야 한다. 지역민은 반대할지 모르나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복지공약'은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때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 해야 한다. 세금 내기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진정성이 통하면 협조할 것이다. 자고로 통치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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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중산층 이상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가계부', '지방공약 가계부'에 향후 5년간 각각 135조원과 124조원 등 도합 259조원, 해마다 52조원 정도의 천문학적 추가재원이 필요하니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선 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상류층에게만 좀 더 세금을 물릴 뿐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연맹은 즉각 "이번 개정안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의 경우 세금인상에다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음식업·제조업 공제한도 도입,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까지 합하면 샐러리맨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 초년사원 연봉이 3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더 거둬들인다 해도 쓸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쓸 돈은 천문학적 규모이나 샐러리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더 거둬들일 세수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 수준인 셈이다.
더욱이 향후 세수환경도 간단치 않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기간 세수펑크 재정적자 불가피
더욱이 내년 세계나 우리나라 경제환경도 잘해야 올해 수준이 될 것이란 비관론이 많다. 앞으로 상당 기간 세수 펑크와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다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경기 부양책, 즉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중과 폐지 등까지 가세하면 세수 결손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MB 5년간 내리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크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도 동일한 전철을 밟으며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쓸 돈은 많은데 세수가 걷히지 않다보면 결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라빚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재정위기에 벌써 몇년째 극한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의 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가장 바빠진 곳은 세정기관인 국세청이다. 마른 행주에 물짜듯,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여념이 없다. 당연히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들린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웬 세금폭탄이냐는 불만 작렬이다. 하도 불만이 크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해선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작심하고 나서면 10조원 정도는 너끈히 더 거둘 수 있다고 평소 호언해온 국세청이다. 하지만 그것도 과장된 말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쌀독이 비었는데 쌀을 아무리 싹싹 긁어 모아봤자 얼마나 모을 수 있겠냐. 벼를 심어야지"라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했다. 극한 불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마른 행주 짜듯 하는 추징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그럴 바에는 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보다 확실한 세수 확대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정부도 최근 "경제민주화는 상반기에 대략 끝냈으니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부동산경기, 내수경기 등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독자적 경기부양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갈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미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90%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공약'부터 과감히 접어야 한다. 지역민은 반대할지 모르나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복지공약'은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때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 해야 한다. 세금 내기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진정성이 통하면 협조할 것이다. 자고로 통치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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