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로화가 현금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임금교섭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임금 또는 생산요소가격의 하나로 직접 비교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노조들은 저임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공동교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전문지 공동결정 4월호는 2002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유럽 각지의 전문가들로부터 ‘유로화와 임금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독일의 정치학자 라이너 바이너트는 ‘유럽 각국 노조의 강제적인 유럽화’라는 논문을 통해 임금정책을 초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규정했다.

◇ 독일금속노조 인상률이 기준선 = 그는 “지난 97년 유로화 도입 이후 각국의 노조들이 주변 국가의 임금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독일금속노조의 임금인상률은 각국의 노조가 단체교섭을 하는데 기준선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각국의 노조들은 임금인상투쟁 때 구체적인 협력을 취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지난 97년 네덜란드 도운에서 열린 유럽노조연대회의에서는 각국 노조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났다. 버이너트는 “상당기간 임금정책이 나라별로 결정될 것이지만, 협력관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경제학자 페트릭 푸하니는 유로권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에 위임한 상황에서 지역별 경제격차를 노동인력의 지역간 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구서독지방의 30개, 프랑스 21개, 이탈리아 20개 지역을 선정해 실업률,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균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하는 노동자의 이주탄력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간 이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독일의 경우 조사기간 20개월 동안 지역적인 노동시장과 임금, 근로조건 불균형을 이유로 지역간 이동하는 경우가 30%로 집계됐다.
푸하니는 “유럽의 경우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탄력성을 근거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오스트리아 정치학자 헨릭 엔더라인은 ‘유럽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엔더라인은 “각국이 나라간 편차를 자국의 재정정책과 임금정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로권에서 공동임금정책은 지역별 경제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 정미경 통신원 97675747@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