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5자공조 다지기’ 마무리 수순

지역내일 2013-08-12 (수정 2013-08-12 오후 1:44:38)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3일 방러 … 연말 6자회담 개최 가능성 열리나

조태용북한이 전방위 대화공세를 펼치고 대외적으로는 핵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이 13~15일 러시아 를 방문해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중에 비해 크지 않지만 중대한 고비마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는 "조 본부장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6자회담 수석대표)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북핵문제 관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외에 각계 인사들과도 만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번째이다.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 수석대표 협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 본부장은 미국(6월 18일), 중국(6월 21일), 일본(6월 19일 한·미·일 3자간 수석대표 협의)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한을 제외한 5자간 북핵 불용 입장을 확인하고 공조를 다졌다.

이번 방러는 지난 7월 19일 로그비노프 6자회담 차석대표 방한 협의에 이어 러시아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의 선도국으로 북한 핵문제 관련 단호한 입장 견지해 왔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 2087·2094호 채택 및 이행에 적극 협조했다.

지난 3월 22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적 언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높이 평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이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북아안보체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6월 G8 정상회의 및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외교무대에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

러시아는 2011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제시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법'을 북측에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3단계 접근법은 남북 비핵화회담을 시발점으로(1단계) 남북, 북미의 양자 혹은 다자접촉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사전조치를 확보(2단계)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에 러시아 입장을 추가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최근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은 체제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면 비핵화 문제에서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말쯤이면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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