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한전 등 공기업 빚더미에 몰아넣은 MB정부
지역내일
2013-08-12
(수정 2013-08-12 오후 2:27:58)
장명국 발행인
최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도시 대신 농촌에 피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온종일 에어컨을 켜놓아도 전기료가 3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했다. 혹시 농사용 전기를 슬쩍 주거용으로 쓰는지 의심이 들었다. 농사용 전기료는 주택용의 35%이다.
전기료는 원가보다 10% 이상 저렴하다. 당연히 매년 엄청난 적자와 부채누적으로 현재 한전 관련 회사들의 총 빚은 작년말 현재 95조원이 넘는다. 지난 2분기만 해도 한전은 또 1조5848억원 적자가 났다.
주거용의 경우, 미국은 우리보다 33% 비싸고 일본은 약 3배, 독일은 약 4배 비싸다. 산업용도 미국은 20%, 독일은 2.7배, 일본은 3.1배 비싸다.
MB정부 5년, 빚으로 흥청망청
물론 OECD 국가 중 원가이하의 가장 저렴한 전기료로 물가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수출 대기업들도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만, 이명박정부 5년간 적자누적으로 빚이 무려 74조원 늘었다.
원가보다 값싼 전기수요가 계속 늘어 8월 무더위에 블랙아웃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산업에서 4시간 이상 전기를 끄라느니, 28도로 냉방온도를 맞추라느니, 절전이 애국이라느니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캠페인이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블랙아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전 등 공기업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출구전략(이자율 상승과 외국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출)으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한전보다 더 빚이 많은 공기업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다. 빚이 무려 138조원이고, 그 중 금융부채가 104조원이나 된다. 두 공기업을 합치면 200조원이 넘는다. LH공사의 빚은 김대중정부 말 20.9조원(금융부채 12.7조)에서 노무현정부 말 66.9조원(금융부채 40.9조)이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두배가 넘는 138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2007년 노무현정부 말 3.7조원에서 2012년 이명박정부 말 연결재무제표상 18조원으로 급증했고, 한국가스공사도 8.7조원에서 32조원으로 급증했다.
4대강사업으로 논란이 많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07년말 1.6조원에서 12.6조원으로 무려 8배나 늘었다.
이명박정부는 공기업 부채로 흥청망청했다는 것을 이 숫자들은 증명하고 있다.
심각하다. 정권 5년 동안 이렇게 공기업 부채를 늘린 경우는 없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우선 이명박정부 때 엄청 늘려놓은 한전과 LH공사 부채부터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전의 경우 해답은 간단하다. 일본이나 독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기값이 싼 미국 수준으로 올리는 단안을 내려야 할 때이다. 흑자를 내 빚도 갚고 이자도 줄이지 않으면 큰일난다. 그러면 수요도 줄어 블랙아웃과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
LH공사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하루빨리 팔아 토지값도 떨어뜨리고 빚도 갚으면 된다. 땅값불패의 신화는 끝났다.
전기료 올리고 땅 팔아 빚 줄여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기업이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상업성에서도 실패하게 되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무작정 공기업 민영화라는 잘못된 논리로 빠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에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
연금부채가 포함되는 글로벌 기준인 발생주의 방식(902.4조)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대략 468.6조원(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33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의 합)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574조원(184개 중앙 및 지방 기타공기업 부채의 합)의 부채를 합치면 1042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GDP의 82%에 달한다.
지금까지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의 합인 443.8조원으로 의도적으로 눈속임 축소한 것이 지난 정부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중앙정부 부채대신 공기업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바로 잡아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전기료를 올리고 땅팔아 빚을 줄이는 정부의 결단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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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도시 대신 농촌에 피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온종일 에어컨을 켜놓아도 전기료가 3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했다. 혹시 농사용 전기를 슬쩍 주거용으로 쓰는지 의심이 들었다. 농사용 전기료는 주택용의 35%이다.
전기료는 원가보다 10% 이상 저렴하다. 당연히 매년 엄청난 적자와 부채누적으로 현재 한전 관련 회사들의 총 빚은 작년말 현재 95조원이 넘는다. 지난 2분기만 해도 한전은 또 1조5848억원 적자가 났다.
주거용의 경우, 미국은 우리보다 33% 비싸고 일본은 약 3배, 독일은 약 4배 비싸다. 산업용도 미국은 20%, 독일은 2.7배, 일본은 3.1배 비싸다.
MB정부 5년, 빚으로 흥청망청
물론 OECD 국가 중 원가이하의 가장 저렴한 전기료로 물가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수출 대기업들도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만, 이명박정부 5년간 적자누적으로 빚이 무려 74조원 늘었다.
원가보다 값싼 전기수요가 계속 늘어 8월 무더위에 블랙아웃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산업에서 4시간 이상 전기를 끄라느니, 28도로 냉방온도를 맞추라느니, 절전이 애국이라느니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캠페인이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블랙아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전 등 공기업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출구전략(이자율 상승과 외국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출)으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한전보다 더 빚이 많은 공기업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다. 빚이 무려 138조원이고, 그 중 금융부채가 104조원이나 된다. 두 공기업을 합치면 200조원이 넘는다. LH공사의 빚은 김대중정부 말 20.9조원(금융부채 12.7조)에서 노무현정부 말 66.9조원(금융부채 40.9조)이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두배가 넘는 138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2007년 노무현정부 말 3.7조원에서 2012년 이명박정부 말 연결재무제표상 18조원으로 급증했고, 한국가스공사도 8.7조원에서 32조원으로 급증했다.
4대강사업으로 논란이 많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07년말 1.6조원에서 12.6조원으로 무려 8배나 늘었다.
이명박정부는 공기업 부채로 흥청망청했다는 것을 이 숫자들은 증명하고 있다.
심각하다. 정권 5년 동안 이렇게 공기업 부채를 늘린 경우는 없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우선 이명박정부 때 엄청 늘려놓은 한전과 LH공사 부채부터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전의 경우 해답은 간단하다. 일본이나 독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기값이 싼 미국 수준으로 올리는 단안을 내려야 할 때이다. 흑자를 내 빚도 갚고 이자도 줄이지 않으면 큰일난다. 그러면 수요도 줄어 블랙아웃과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
LH공사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하루빨리 팔아 토지값도 떨어뜨리고 빚도 갚으면 된다. 땅값불패의 신화는 끝났다.
전기료 올리고 땅 팔아 빚 줄여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기업이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상업성에서도 실패하게 되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무작정 공기업 민영화라는 잘못된 논리로 빠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에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
연금부채가 포함되는 글로벌 기준인 발생주의 방식(902.4조)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대략 468.6조원(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33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의 합)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574조원(184개 중앙 및 지방 기타공기업 부채의 합)의 부채를 합치면 1042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GDP의 82%에 달한다.
지금까지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의 합인 443.8조원으로 의도적으로 눈속임 축소한 것이 지난 정부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중앙정부 부채대신 공기업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바로 잡아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전기료를 올리고 땅팔아 빚을 줄이는 정부의 결단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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